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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의 대응과 한국에의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2일, 베트남을 대상으로 46%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후 관세부과 90일 유예 및 합의의 여지를 둠. 베트남에 부과된 46%의 상호관세는 전 세계 18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24년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넘는 국가(총 13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상대국의 관세, 환율 당국의 시장 개입 및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미국의 3대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자 미국이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위의 기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90일 유예 후 관세 부과 시 컴퓨터·전기제품, 의류, 신발, 가구 등 베트남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 관련 산업의 타격과 이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됨.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핵심전략은 △상호관세 철폐 또는 최대한 인하, △대미 비관세장벽 완화, △대미 우회수출 방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미 수입 확대, △ FDI 유치 지속 확대 및 무역 다변화 등임. 베트남은 미국이 ‘최우선 협상 파트너(top targets)’로 적시한 5개 국가(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보다 이른 시기(4월 9~10일)에 정부특사단을 미국에 파견해 양국 간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미국의 관심이 ‘관세율 인하’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 정부는 향후 원산지규정(RoO) 통제, 무역사기 근절, 불법환적 감시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아세안은 우선 미국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 관계 다변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2024년 기준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 최근 10년간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대베트남 상호관세 부과 시 한국경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요구됨. 베트남의 전기 및 광학 장비 분야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전기 및 광학 장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베트남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의 전기기기 및 통신기기 분야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적 피해 경로는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바, 베트남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각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한국산 소재·부품·장비가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각 4월 2일, 베트남을 대상으로 46%의 상호관세를 발표했으며, 이후 관세부과 90일 유예 및 합의의 여지를 둠. 베트남에 부과된 46%의 상호관세는 전 세계 185개국 중 여섯 번째로 높은 수치이며, 2024년 미국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가 넘는 국가(총 13개국)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임.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수지 적자와 함께 ‘상대국의 관세, 환율 당국의 시장 개입 및 비관세장벽을 고려해 상호관세를 부과’했다고 밝혔는데, 베트남은 2024년 기준 미국의 3대 무역수지 적자 국가이자 미국이 지정한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위의 기준 모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90일 유예 후 관세 부과 시 컴퓨터·전기제품, 의류, 신발, 가구 등 베트남의 주요 대미국 수출품 관련 산업의 타격과 이에 따른 베트남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됨.
-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에 대한 베트남 정부의 핵심전략은 △상호관세 철폐 또는 최대한 인하, △대미 비관세장벽 완화, △대미 우회수출 방지, △미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미 수입 확대, △ FDI 유치 지속 확대 및 무역 다변화 등임. 베트남은 미국이 ‘최우선 협상 파트너(top targets)’로 적시한 5개 국가(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인도)보다 이른 시기(4월 9~10일)에 정부특사단을 미국에 파견해 양국 간 협상 개시를 공식화함. 미국의 관심이 ‘관세율 인하’보다는 ‘중국산 제품의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 방지’에 있다는 점을 고려해 베트남 정부는 향후 원산지규정(RoO) 통제, 무역사기 근절, 불법환적 감시 등을 강화할 것으로 보임. 높은 상호관세를 부과받은 아세안은 우선 미국의 대화와 협상을 지속하는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경제통합을 가속화하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무역 및 투자 관계 다변화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베트남 역시 이에 적극 동조할 것으로 예상됨.
- 베트남은 2024년 기준 한국의 3위 교역 대상국, 최근 10년간 아세안 내 최대 투자 대상국으로서 미국의 대베트남 상호관세 부과 시 한국경제도 여러 경로를 통해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피해 규모를 줄이기 위한 양국 정부와 기업의 협력이 요구됨. 베트남의 전기 및 광학 장비 분야 수출이 감소할 경우, 한국의 ‘전기 및 광학 장비’, ‘1차 금속 및 금속가공제품’, ‘기계 및 장비 임대업 및 기타 사업서비스업’, ‘고무 및 플라스틱’,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등의 피해가 예상되며, 베트남에 기진출한 한국기업의 전기기기 및 통신기기 분야의 수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경제적 피해 경로는 미국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바, 베트남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이를 지속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음. 베트남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수입선 다각화 전략을 추진할 경우, 한국산 소재·부품·장비가 중국산을 대체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한국경제가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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