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거래 관계를 반영한 금융지원 성과 분석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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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거래 관계를 반영한 금융지원 성과 분석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5.04.25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중소기업 거래 관계를 반영한 금융지원 성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서론]
- 최근 정책금융이 “시장실패 보완”이라는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다양한 목표를 추구하면서도 기업의 성과 개선에는 제한적인 효과를 보이는 “디커플링” 현상이 관찰됨
- 본 연구는 중소기업 간 거래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이러한 디커플링 현상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함

[정책금융의 현황]
- 신용보증을 중심으로 정책금융의 규모가 크게 확대, 2023년 기준 신용보증기금 보증잔액 81.6조 원
- 정책금융의 지원 목적 다양화: 창업, 성장지원 외에도 혁신성장 지원, 제조현장 스마트화 지원 등으로 확장
- 성과면에서 매출 증가 등 외형적 성장은 촉진하나 수익성이나 생산성 개선에는 한계

[중소기업 거래 네트워크 분석]
- 한국평가데이터(KoData)의 2022년 기업 간 거래 데이터 활용(809,874건의 거래, 378,808개 기업)
- 네트워크 특성: 밀도 0.000004457064, 직경 79, 평균 거리 25.6, 평균 차수 2.8
- 멱법칙 분포 확인, 거래 네트워크는 척도 없는 네트워크(scale-free network) 특성을 나타냄
- 수요기업에 대한 높은 의존도 확인(대다수 기업의 특정 수요기업 거래 집중도 90% 상회)

[대상의 디커플링]
- 분석방법: 기업의 네트워크 내 위치를 나타내는 고유벡터 중심성과 정책자금 지원 규모의 관계를 로그-로그 모형으로 추정
- 대부분의 정책금융 사업에서 고유벡터 중심성과 지원액 간 양(+)의 상관관계 확인
- 매출채권보험계정출연(0.029), 기술보증기금출연(0.027), 신성장기반자금(0.037) 등에서 중심성 영향이 큼
- 특정 목적 사업(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클린사업장조성지원 등)은 중심성 영향이 미미

[성과의 디커플링]
- 분석방법: 삼중차분(triple differences) 방식으로 공급기업의 수요기업 의존도(HHI)가 정책금융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 수요기업 집중도가 높을수록 정책금융의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 발견
- 기술보증기금출연, 신시장진출지원자금, 온렌딩대출 등에서 HHI와 영업이익률이 음(-)의 상관관계
- 일부 사업(소상공인지원, 지역신용보증)에서는 예외적으로 양(+)의 효과 관찰

[결론]
- 정책금융이 동일한 이름으로 서로 다른 목표를 추구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제한적
- 정책금융 체계를 비시장형 조직과 시장형 조직으로 이원화하여 운영할 필요성 제기
- 비시장형은 시장실패 보완과 금융포용 중심, 시장형은 민간자금 유치와 혁신기업 육성 중심으로 운영
- 영국 BBB의 조직 구조(위임기관, 상업기관, 서비스기관)를 벤치마킹한 체계 개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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