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난제 혁신전략 연구 2024 (3권 : 에너지 국가난제 대안 탐색 프레임웍 연구 및 대안으로서의 독립 에너지 위원회) | 국내연구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전망·동향

국가난제 혁신전략 연구 2024 (3권 : 에너지 국가난제 대안 탐색 프레임웍 연구 및 대안으로서의 독립 에너지 위원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25.04.28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국가난제 혁신전략을 모색한 보고서 제3권을 발표하였다.

[연구목적]
- 국가난제 대응에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국가체계 형성 또는 시스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혁신전략에 방점을 둔 정책연구 수행

[주요내용]
1) 연구 플랫폼 운영 : 국가난제 이론 및 방법론 탐색, 국가난제혁신포럼 총괄위원회 운영 등
2) 국가난제 발굴 및 정책노트 제작 : 국가난제 후보 발굴 및 국민인식조사 기반 10대 국가난제 선정, 각 국가난제에 대한 가독성 높은 전달매체로서 ‘국가난제 EYE‘ 발간
3) 주제연구 부문 : 2023 10대 국가난제 중 과학기술의 기대 역할이 큰 국가난제 선정 및 관련 세부 주제 진단분석 및 대안개발 연구 수행 (한계기업 진단분석, 에너지 거버넌스 대안)
4) 파일럿 연구 부문
- 국가난제와 관련된 정부 정책의 현황을 파악하는 매핑 연구 수행
- 현재 국정운영상 예산배분 제도의 실태를 파악하고, 임무중심의 예산제도 변혁 방향 도출
- 현재 운영중인 행정계획이 변혁적 혁신정책의 프레임워크로 변화할 방향 탐색
- 국가난제 해결을 위한 주요국 혁신 거버넌스 모니터링 등

[정책대안]
제언 (1) 국가난제 국민인식 기반 국가 지도자의 정책 감응력 제고
- 복합인식 체감도를 보이는 국가난제의 경우, 국민인식에 이미 다양한 정책 행동과 반응에 대한 수요를 내재하므로 정책패키지 운용을 제언
- 일반인식 체감도를 보이는 국가난제의 경우, 맞춤형 정책 운용 방향을 제언
제언(2) 국가 지도자의 최고 국가전략 확립과 그 운영체계 정비
- 최고 국가전략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산출하는 국정과제에서 시작하되 대통령 차원의 임기 초 중장기 국가 비전으로 체계화
제언(3)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최상위 국가기구의 R&R 재조정
- 최고 국가기구는 그 R&R을 기존과 같이 정부의 정책을 심의하는 기능보다 문제해결에 집중화된 기획총괄로 재조정
제언(4) 국가난제 중심의 정책생태계 운영혁신 방향
- 국가난제 해결을 목표로 한 국정관리 기본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정책생태계의 R&R을 국가 지도자 관점의 정책 밸류체인에 따라 재배열

목록보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경제정책정보

발행물

경제교육

데이터 분석

멀티콘텐츠

센터소개

연관 사이트

전망·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