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역과 분권에 기반한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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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광역과 분권에 기반한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

산업연구원

2025.04.28

산업연구원은 초광역과 분권에 기반한 첨단전략산업의 혁신생태계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국내에서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산업정책에도 불구하고 비수도권은 주력제조업 침체,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로 성장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그린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도 취약하여 새로운 발전 계기가 절실함. 첨단산업의 글로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국가첨단전략산업(이하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정책을 발표하고(산업통상자원부 · 국토교통부 보도참고자료, 2023. 3. 15) 특화단지 선정, 관련 계획 수립, 정책 지원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 첨단전략산업 육성은 첨단산업 관련 경제 안보 강화 및 성장동력 창출 등 국가 차원의 목적과 더불어 지방에서는 첨단전략산업의 육성을 통해 제조업 및 지역경제 활력 회복,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고도화의 중요한 계기로 인식하고 있음. 한편, 지방시대를 지향하는 정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토대로 그동안 분리되어 있던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정책 · 계획 연계, 지역 주도와 자율에 기반한 초광역권 구성 및 협력사업 추진,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 · 운영 등 초광역권 활성화를 강조하고 있음.

- 최근 국내외 연구들은 지역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서 분권과 연계한 지역 주도성 강화, 초광역권 공간 단위 혁신생태계 조성의 중요성을 제기하고 있음. 첨단전략산업이 지방에 뿌리내림을 통해 제조업의 활력 회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 및 정부의 정책 방향을 고려하여 초광역, 지역 주도의 분권, 혁신생태계가 상호 연계되어 추진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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