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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지정학
한국경제연구원
2025.04.28
한국경제연구원은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 스타링크의 지정학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함께 일론 머스크의 우주 인터넷 서비스인 스타링크(Starlink)가 지정학적 변수로 떠올랐음. 스타링크는 저궤도(LEO) 인공위성으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약 7,000여대의 인공위성을 운용중임. 스타링크는 짧은 지연 시간과 높은 휴대성으로 위급 상황에서 유용하게 쓰이며, 스페이스 X의 자체 로켓 제작 및 발사 능력을 바탕으로 타기업 대비 압도적 경쟁우위를 지님.

- 스타링크는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작전 수행을 돕는 통신망으로 활용되었고, 이후 미국의 외교 협상카드로 전환돼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 체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음. 스타링크는 미국의 통상정책과도 긴밀히 연계되는데, 트럼프의 관세압박을 받은 인도의 모디 총리는 머스크와 면담 후 오랫 동안 막아 온 자국 통신기업과 스타링크 간의 파트너십을 승인했음.

- 한국에도 올해 상반기 중 통신 3사와 제휴를 맺고 스타링크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임. 스타링크는 미국 기업의 압도적 기술우위가 미국 대외정책의 전략적 수단으로 활용 되는 사례이며, 우주가 새로운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장으로 변모했음을 시사함. 한국은 스타링크의 기술적 혜택을 활용하면서도 데이터 주권과 기술 종속 위험에 대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