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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와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금융정책 대응
한국금융연구원은 지방 미분양 주택 문제와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금융정책 대응 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주택공급, 금리, 분양가격 등에 영향을 받는바,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동안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공급 및 분양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면서, 높아진 민감도와 결합되어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급증으로 현재화된 것으로 보임. 정책 대응에 있어 지방 (악성)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금융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조치로 한정하고,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 사업 정상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공급관리대책이 우선되어야 함. 결국에는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것임.
- 미분양 주택 증가율은 전반적으로 주택공급, 금리, 분양가격 등에 영향을 받는바, 수도권 지역보다는 비수도권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은 민감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 그동안 비수도권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주택공급 및 분양가 상승 현상이 나타나면서, 높아진 민감도와 결합되어 미분양(준공후 미분양) 급증으로 현재화된 것으로 보임. 정책 대응에 있어 지방 (악성)미분양 증가의 주된 원인이 공급과잉과 고분양가에 기인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단기적인 금융적 대응은 거시건전성 감독 차원의 조치로 한정하고, 건설사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한 PF 사업 정상화와 지역별로 특화된 공급관리대책이 우선되어야 함. 결국에는 거점도시 육성을 통한 인프라 확충과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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