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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결과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정부의 추경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편성배경 및 목적) 정부는 ①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② 통상 불확실성 대응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③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국회 제출
- (추경안 규모 및 재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2.2조원이며,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4.1조원과 추가 국채 발행 8.1조원. 14개 부처의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총지출 기준)
- (추경안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민생 안정 4.3조원 등
[국회의 추경안 심의경과]
- (추경안 심의경과) 정부는 2025년 4월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경 소관 9개 상임위는 4월 23일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4월 29일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국회 예결위는 4월 28일 추경안을 상정하여 5월 1일 수정 의결. 예결위 수정안은 같은 날(5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됨
[추경안 주요 심의내역]
-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 및 재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산불 피해복구 예산 확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SOC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정부안(12.2조원)보다 1.6조원 증액된 13.8조원으로 의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1.6조원의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0.1조원) 및 추가 국채 발행(1.4조원) 등을 통해 확보
-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총수입은 추경안과 동일한 652.8조원. 총지출은 추경안 대비 1.6조원 증액된 687.1조원. 통합재정수지는 추경안 대비 적자규모가 1.6조원 증가한 34.3조원, 관리재정수지는 추경안 대비 적자규모가 1.6조원 증가한 86.4조원 규모. 국가채무(D1) 전망치는 1,280.8조원으로, 추경안 대비 1.4조원 증가
- (주요 증액 내역) ①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②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③ 통상리스크 대응, ④ AI 경쟁력 제고, ⑤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⑥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⑦ 건설경기 보강 등
- (감액 내역)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축소(△2,000억원), ②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③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등 3개 사업 총 △2,381억원 감액
- (기타) 예비비는 추경안과 같이 목적예비비 1조원, 일반예비비 4천억원 증액으로 확정. 무부 수사지원경비(507억원), 감사원 감사활동경비(45억원) 등 증액 반영
- (부대의견)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정부의 추경안 편성배경 및 주요내용]
- (편성배경 및 목적) 정부는 ① 산불피해 복구 등 재해·재난 대응, ② 통상 불확실성 대응 및 AI 등 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③ 소상공인·취약계층 등 민생 지원을 목적으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11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을 국회 제출
- (추경안 규모 및 재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규모는 12.2조원이며, 재원은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4.1조원과 추가 국채 발행 8.1조원. 14개 부처의 93개 세부사업으로 구성(총지출 기준)
- (추경안 편성목적별 주요 내용) 재해·재난 대응 3.2조원, 통상 및 AI 지원 4.4조원, 민생 안정 4.3조원 등
[국회의 추경안 심의경과]
- (추경안 심의경과) 정부는 2025년 4월 21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 추경 소관 9개 상임위는 4월 23일부터 예비심사를 실시하여 4월 29일에 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국회 예결위는 4월 28일 추경안을 상정하여 5월 1일 수정 의결. 예결위 수정안은 같은 날(5월 1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됨
[추경안 주요 심의내역]
- (국회에서 확정된 추경 규모 및 재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산불 피해복구 예산 확대, 농수산물 할인 지원, 임대주택 및 도로·철도 SOC 사업 확대 등을 위해 정부안(12.2조원)보다 1.6조원 증액된 13.8조원으로 의결.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된 1.6조원의 재원은 기금 여유자금 등 가용 재원(0.1조원) 및 추가 국채 발행(1.4조원) 등을 통해 확보
- (총수입·총지출과 재정수지 및 국가채무) 총수입은 추경안과 동일한 652.8조원. 총지출은 추경안 대비 1.6조원 증액된 687.1조원. 통합재정수지는 추경안 대비 적자규모가 1.6조원 증가한 34.3조원, 관리재정수지는 추경안 대비 적자규모가 1.6조원 증가한 86.4조원 규모. 국가채무(D1) 전망치는 1,280.8조원으로, 추경안 대비 1.4조원 증가
- (주요 증액 내역) ①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 ② 재해·재난 예방·대응력 강화, ③ 통상리스크 대응, ④ AI 경쟁력 제고, ⑤ 영세·중소 사업자 매출기반 확대, ⑥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 ⑦ 건설경기 보강 등
- (감액 내역) ①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축소(△2,000억원), ② 국고채 이자상환(△193억원), ③ 방위각 시설 개선(△188억원) 등 3개 사업 총 △2,381억원 감액
- (기타) 예비비는 추경안과 같이 목적예비비 1조원, 일반예비비 4천억원 증액으로 확정. 무부 수사지원경비(507억원), 감사원 감사활동경비(45억원) 등 증액 반영
- (부대의견) 국회는 이번 추경안 심의과정에서 1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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