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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MiCA 시행에 따른 테더(USDT)와 써클(USDC)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은 EU의 MiCA 시행에 따른 테더(USDT)와 써클(USDC)의 대응 전략 및 시사점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24년 7월 EU의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가 시행되면서 EU 역내에서 발행 및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총 스테이블코인 발행규모 2,327억 달러(2025년 3월말 기준, Coingecko) 중 87.8%를 차지하고 있는 USDT의 테더사와 USDC의 써클사는 대조적인 규제 대응 방안을 추진하였음. 테더사는 MiCA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USDT가 EU 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으며, 써클사는 MiCA의 규제 준수를 위해 프랑스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발행구조를 도입하였음. 국내에서도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MiCA의 규제 내용과 USDT 및 USDC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환급가능성 확보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2024년 7월 EU의 가상자산규제법인 MiCA가 시행되면서 EU 역내에서 발행 및 거래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엄격한 규제가 도입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총 스테이블코인 발행규모 2,327억 달러(2025년 3월말 기준, Coingecko) 중 87.8%를 차지하고 있는 USDT의 테더사와 USDC의 써클사는 대조적인 규제 대응 방안을 추진하였음. 테더사는 MiCA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함에 따라 USDT가 EU 역내 거래소에서 상장폐지되었으며, 써클사는 MiCA의 규제 준수를 위해 프랑스에 별도 법인을 설립하고 새로운 발행구조를 도입하였음. 국내에서도 기존 가상자산과 차별화되는 통화준거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화 논의가 한창 진행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MiCA의 규제 내용과 USDT 및 USDC의 대응 방식을 살펴보고 실질적인 환급가능성 확보 등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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