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 건전성 규제 관점에서의 기업대출 확대 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경기악화와 글로벌 관세전쟁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은행의 기업대출에 대한 확대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요구에 대응을 하고 싶어도 은행에 부과되는 건전성 규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업대출을 늘리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규제 관점에서 최근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현재의 주담대 등에 대한 강화된 관리정책과 함께 자본확충을 유도하는 정책을 함께 활용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