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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 한국의 새로운 균형에 대하여
자유기업원은 국회와 행정부의 예산권력 분립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오랜 시행착오 속에서 재정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OECD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각국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 관행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예산권력 분립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는 예산주기를 예산편성, 예산승인, 예산집행, 결산심사의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관행과 한국을 폭넓게 비교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는 예산주기의 네 가지 단계에서 발견한 문제점을 기초로 한국의 예산권력 분립에 대한 방향을 정립할 수 있도록 모두 다섯 가지의 과제를 제안하고자 함. 첫째, 국회 주도의 예산총량 및 분야별 재정배분을 명문화하는 것임. 둘째, 국회의 예산소요 또는 세입감소 입법을 금지하는 관행을 확립할 수 있어야 함. 셋째,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을 엄격하게 구분하여 예산에 대한 국회의 소관과 행정부의 소관을 명확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음. 넷째, 매년도 국회의 예산의결에서 국회의 예산수정 절차를 명문화하여 소위 쪽지예산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함. 다섯째, 국회의 결산위원회를 분리하여 그 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정책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본 연구는 오랜 시행착오 속에서 재정민주주의를 발전시켜온 OECD 국가들의 역사적 경험, 그리고 각국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 관행에 대한 국제적 비교 연구들을 기반으로 한국의 예산권력 분립이 추구해야 할 모범적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본 연구는 예산주기를 예산편성, 예산승인, 예산집행, 결산심사의 네 가지 단계를 구분하여 주요 선진국들의 관행과 한국을 폭넓게 비교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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