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는 미-중 간 보호무역주의 장기화 시의 글로벌 경제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슈] 최근 美中 고위급 회담에서의 관세유예 합의 등에도 불구하고 보호무역 기조가 장기화할 소지가 있어 그 영향에 대한 점검 필요
[글로벌 영향] 양국의 교역·투자 패턴에 전략적 변화가 발생할 경우 글로벌 물가·자산가격·성장 경로 등에 구조적 충격이 내재화될 소지
- (공급망 재편 비용 발생) 양국이 프렌드쇼어링을 강화할 수 있고 이 경우 설비(FDI)·물류 재배치 비용, 상대국 표준 충족 비용 등이 늘어나면서 총비용 증가에 직면
- (인플레 압력 증가) 공급망 비용 증가, 생산성 저하 등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각국으로 전이되면서 글로벌 물가 형성에서 구조적인 상방리스크가 형성될 소지
- (정부부채 증가) 한정적인 관세수입보다 ‘성장둔화→일반세입 감소’+ ‘상대국 보복관 세→산업지원금 증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국채발행 수요 상향
-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 소비→중국 흑자→중국의 미국채 매입’에 따라 구축되었던 자금흐름이 다양한 국가로 분산되면서 각국에서 금융지표들의 급등락이 발생
- (교역량과 성장률 둔화) G2 중심 글로벌 교역량 감소 등으로 인한 성장세 둔화 유발
[평가 및 시사점] 美中 분쟁이 일시적 쇼크가 아니라 구조적·지속적 긴장으로 고착될 경우, 세계경제는 단순한 교역 감소를 넘어 공급망 재편, 금융시장 분절, 잠재성장률 하향 등의 다층적인 변화에 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