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내용으로 건더뛰기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ENG
  • 경제배움
  • Economic

    Information

    and Education

    Center

최신자료
경남지역 산불피해 대책 마련과 대형산불 대응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2025.05.20
국회입법조사처는 경남지역 산불피해 대책 마련과 대형산불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지역현장간담회는 지난 3월 22일 이후 영남권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것과 같은 대형 산불재난 발생시 대응방안마련과 피해복구·지원 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피해지역인 경상남도를 방문하여 산림·소방·재난 담당자, 민간구호단체인 대한적십자사 담당자, 경남연구원 재난전문가 등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음.

- 이번 현장간담회에서는 ① 지휘체계 혼선 등 현행 산불대응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② 지방자치단체의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헬기 등)의 한계, ③ 남부권 산불방지센터 건립을 통한 권역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 ④ 특별법 마련을 통한 조속한 피해 복구 및 지원 범위 현실화, ⑤ 산사태 등 2차 피해 예방대책 수립 필요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음. 지정토론에서는 ① 지역 소방본부 차원의 산불대응체계 강화 필요, ② 재난구호 체계 개선 및 민간구호단체 역할 확대를 위한 「재해구호법」 개정 필요, ③ AI 기반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대형산불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④ 지자체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처우개선 및 장비 확충 요구, ⑤ 피해복구 대상 확대 필요성, ⑥ 산불 단계별 대응체계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