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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대립 下 중국의 재정여력 평가 및 시사점
국제금융센터
2025.05.21
국제금융센터는 보고서를 통해 「미중 대립 下 중국의 재정여력 평가 및 시사점」을 발간하였다.

- [이슈] 미국의 압박에 대응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중국이 금년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역대 최대인 4%로 설정하면서 재정건전성 우려가 확대

- [단기전망] 양호한 채무구조와 국채수요 등이 당분간 경기부양 여력을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

- [장기전망] 트럼프發 재정부담이 △ 미약한 소비부양 효과 △ 부동산회복 지연 △ 음성적 정부부채(LGFV) 등과 맞물리면서 정부의 재정투입 여력이 향후 2~3년 내 크게 위축될 우려

- [종합평가 및 시사점] 당분간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큰 문제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는 재정여력이 구조적으로 줄어들면서 정부주도 성장이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도 상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