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광물 급한 미국, 심해광물 개발 독자행보 나섰다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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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광물 급한 미국, 심해광물 개발 독자행보 나섰다

한국경제연구원

2025.05.21

한국경제연구원은 「핵심광물 급한 미국, 심해광물 개발 독자행보 나섰다」고 발표하였다.

- 트럼프 행정명령이 세계 통상질서를 흔들고 이제는 심해(深海)까지 뒤흔들고 있음. 지난 4월 2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뿐 아니라 공해(국제수역, international waters)에서도 심해광물의 탐사와 채굴을 가속화하는 행정명령(“Unleashing America‘s Offshore Critical Minerals and Resources”)에 서명함.

- 해당 행정명령은 심해광물 개발 관할기관인 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에 신속히(60일 이내) 개발 허가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국방물자생산법(DPA: Defense Production Act)을 근거로 심해광물 개발기업에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첨단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 전략경쟁이 심화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핵심광물 공급망으로부터의 탈피가 미국 경제안보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하면서 심해가 새로운 광물자원 확보의 각축장으로 부상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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