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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전체 자체재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지방세외수입은 종류와 근거법령이 다양하고 복잡성이 높은 한편, 법령의 미비점, 통일된 징수 시스템의 부족, 낮은 납부의식 등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제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괄조직 신설, 인력 확충 및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 차원의 징수율 제고 노력 유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세 외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을 통칭하는 것으로 전체 자체재원의 22.8%를 차지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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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세외수입 징수율이 제고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자체재원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 지방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총괄조직 신설, 인력 확충 및 인센티브 강화, 지자체 차원의 징수율 제고 노력 유도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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