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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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

한국금융연구원

2025.06.09

한국금융연구원은 「국내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을 발표하였다.

[2025년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현황 (금융감독원, 5.26)]
- 2025년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1.8조원 감소한 267.8조원을 기록/ - 2025년 3월말 보험회사 대출채권 연체율은 전분기말 대비 +0.05%p 증가한 0.66%를 기록

[2025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 (한국은행, 5.27)]
-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5월중 101.8로 전월대비 8.0p 상승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금융위원회, 5.28)]
- 금융위원회는 2025.9.1일 상호금융권 예금보험한도 동시상향에 대비하여 예금보호한도 상향 일정, 업계 건전성 현황 및 준비 상황 점검
- 이날 회의에서 관계기관은 상시 모니터링, 유동성 위기 대응체계 구축, 건전성 관리 강화를 통해 예금보험한도 상향으로 인한 리스크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함.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심의 · 의결 (기획재정부, 5.28)]
- 동 개정안은 지난 10여 년간 복잡해진 재정 환경 변화(재정 규모 확대, 교육 수요 증가, 재정업무 고도화 등)를 반영하여 공무원의 재정 문화력을 향상시키고 재정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임.
-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재정교육 계획 및 이행 체계를 강화하고 재정교육을 의무화하고, 둘째, 재정교육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 수탁기관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경제전망(2025년 5월) 발표 (한국은행, 5.29)]
- 한국은행은 2025년 국내경제가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경제심리 회복이 예상보다 지연되고, 美관세 정책도 연초보다 강화되면서 2월 예상(1.5%)을 크게 밑도는 0.8%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식품 및 일부 서비스가격 인상 움직임에 따른 상방요인과 낮은 수요압력, 유가 하락 등 하방요인이 상쇄되면서 2월 예상(1.9%)에 부합할 것으로 전망

[2025년 3월말 은행지주회사 및 은행 BIS기준 자본비율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5.29)]
- 2025년 3월말 국내은행의 BIS기준 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 등 주요 자본비율은 전분기 대비 상승

[지표금리 개혁 중간 점검 및 향후계획 (관계기관합동, 5.29)]
- 지표금리를 CD수익률에서 KOFR로 전환하는 지표금리 개혁이 본격 추진중
- 파생상품시장의 경우 2025.7.1일부터 이자율 스왑 거래의 10% 이상이 KOFR로 체결되며, 10월부터 KOFR 이자율 스왑 거래 중앙 청산 서비스가 개시될 예정
- 채권시장의 경우 1~4월중 정책금융기관 · 은행 변동금리채권 발행의 29%가 KOFR로 발행되었고, 5월에 은행도 KOFR 변동금리채권을 최초 발행하였음.

[2025년 3월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잠정) (금융감독원, 5.30)]
- 2025년 3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9%로 전분기말(0.54%) 대비 0.05%p 상승, 대손충당금 잔액(28.4조원)은 전분기말(28.1조원) 대비 0.3조원 증가.
- 2025년 1분기 중 신규발생 부실채권은 6.0조원으로 전분기(6.1조원) 대비 0.1조원 감소

[보험 판매수수료]
- 금융위원회는 보험개혁회의(2024.12월)의 후속조치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하였음.

[경제협력개발기구, 경제전망 발표 (기획재정부, 6.3)[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무역장벽 강화 또는 급격한 변화, 기대인플레이션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압력 장기화 등으로 2025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지난 3월 전망 대비 0.2%p 하향한 2.9%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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