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일본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
한국은행은 일본 경제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사례, 그리고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음. 지금 한 세대에 한 번 경험할 만한 대내외적 격변의 현장에 서 있음. 대외적으로 그간 순풍이던 글로벌 통상질서는 역풍으로 바뀌는 중임. 국가간 첨단기술 패권경쟁 심화되고 지경학적 안보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되고 있음. 미국은 자국 중심 경제질서 강화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중국은 첨단·범용 기술 기반으로 생산자립과 내수회복에 집중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도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며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21년부터 인구 축소사회로 진입했음. 인구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0년대 0.70.9%p에서 21년 이후 0.20.3%p로 낮아졌음. 민간부채 누증과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지속되면서 高생산성 분야로의 자원배분 미흡하여 생산성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판단했음. 일본 경제는 글로벌 벤치마크 성장모델이었다가 버블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을 경험했음. 당시 일본이 내린 사회적 의사결정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음.
- 일본은 자산시장發 부채누증, 인구고령화, 글로벌 수평분업화라는 삼각 파고에 직면했음. 구조개혁은 과거 성공경험과 이해당사자 반대 등으로 시행되지 못했음. 결국 정부 재정여력 소진되고 통화정책 유효성도 제약받았음. 수십년간의 장기침체를 겪은 후에야 노동력 확보,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재건 등에서 재도약을 모색 중임.
- 현재 우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음. 부동산發 가계부채가 우려수준까지 누증되었고, 민간레버리지 비율이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치에 근접함. 인구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름. 對중국·IT 수출 주도로 성장해왔으나 글로벌 통상질서 흔들리고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있음.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받게 됨.
- 일본의 경험에서 다섯 가지 교훈 제시됨.
⑴ 부동산發 부채누증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와 부실화시 신속한 구조조정이 최선임.
⑵ 저출산·고령화는 대응 지연시 큰 비용을 초래함.
⑶ 제조업 중심 수출 성공경험이 구조개혁의 장애물 될 수 있음.
⑷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는 정부 재정여력 소진의 핵심요인임.
⑸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일 뿐, 경제체질 개선은 구조개혁으로만 가능함.
- 우리 경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음. 지금 한 세대에 한 번 경험할 만한 대내외적 격변의 현장에 서 있음. 대외적으로 그간 순풍이던 글로벌 통상질서는 역풍으로 바뀌는 중임. 국가간 첨단기술 패권경쟁 심화되고 지경학적 안보 중시하는 보호무역주의 강화되고 있음. 미국은 자국 중심 경제질서 강화 과정에서 중국과 대립하고 있고, 중국은 첨단·범용 기술 기반으로 생산자립과 내수회복에 집중하고 있음.
- 내부적으로도 장기간 누적된 구조적 문제들이 표면화되며 성장엔진이 식어가고 있음. 인구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어 2021년부터 인구 축소사회로 진입했음. 인구의 잠재성장률 기여도는 2000년대 0.70.9%p에서 21년 이후 0.20.3%p로 낮아졌음. 민간부채 누증과 부동산으로의 과도한 자금 쏠림이 지속되면서 高생산성 분야로의 자원배분 미흡하여 생산성 증가속도가 둔화되고 있음.
- 이러한 안팎의 도전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에 대해 일본의 경험에서 배우는 것이 출발점이라고 판단했음. 일본 경제는 글로벌 벤치마크 성장모델이었다가 버블붕괴 이후 장기 저성장을 경험했음. 당시 일본이 내린 사회적 의사결정들이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살펴보고 성공과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음.
- 일본은 자산시장發 부채누증, 인구고령화, 글로벌 수평분업화라는 삼각 파고에 직면했음. 구조개혁은 과거 성공경험과 이해당사자 반대 등으로 시행되지 못했음. 결국 정부 재정여력 소진되고 통화정책 유효성도 제약받았음. 수십년간의 장기침체를 겪은 후에야 노동력 확보, 디지털 전환, 첨단산업 재건 등에서 재도약을 모색 중임.
- 현재 우리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음. 부동산發 가계부채가 우려수준까지 누증되었고, 민간레버리지 비율이 2023년 207.4%로 일본 버블기 최고치에 근접함. 인구고령화 속도는 일본보다 더 빠름. 對중국·IT 수출 주도로 성장해왔으나 글로벌 통상질서 흔들리고 중국 특수도 사라지고 있음. 적극 대응하지 않으면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통화정책 운용이 제약받게 됨.
- 일본의 경험에서 다섯 가지 교훈 제시됨.
⑴ 부동산發 부채누증은 사전적 리스크 관리와 부실화시 신속한 구조조정이 최선임.
⑵ 저출산·고령화는 대응 지연시 큰 비용을 초래함.
⑶ 제조업 중심 수출 성공경험이 구조개혁의 장애물 될 수 있음.
⑷ 고령화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는 정부 재정여력 소진의 핵심요인임.
⑸ 통화정책은 경기대응수단일 뿐, 경제체질 개선은 구조개혁으로만 가능함.
많이 본 자료
![[팀튜링의 디지털 오디세이] 제1화 UAM의 미래](/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19/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0816byhta.png)
![[2024.04] 물가상승](/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0/aaaGHKBjsPPI5g31szc-y20240605111046bpogp.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