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임시공휴일 지정의 명암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1월 27일 임시공휴일 지정은 정부가 기대한 수준의 경제 활성화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음. 우선 많은 국민이 국내에서 연휴를 즐기는 대신 해외로 나갔기 때문에 내수진작 효과가 제한적이었음. 더욱이 임시공휴일이 수출과 생산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경제 활성화에 미친 순(긍정-부정)효과는 상당히 줄어들었을 것임. 한편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근로시간이 길고 연도별로 공휴일 수의 변동이 큼. 그래서 때때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임시공휴일 지정이 필요함. 하지만 임시공휴일은 정부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결정되므로 국민의 휴식권을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함. 상당수의 국민이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는 점은 추가적인 한계에 속함.
<목차>
1. 들어가며
2. 임시공휴일 효과: ① 긍정적 측면
3. 임시공휴일 효과: ② 부정적 측면
4.나가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