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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주요 현황 등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정부는 국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도로,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산업·기술 및 문화 진흥, 안전관리, 연구개발(R&D) 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5년에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지출액은 2024년 결산 기준 947.4조원 규모로, 정부의 총지출 656.6조원의 1.4배 수준임.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본 보고서의 1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의와 공공기관 관리 정책,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통하여 공공기관 제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음. 또한 2부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ESG 지표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재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부채 등의 재무 현황, 경영평가 현황 및 지방이전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본 보고서의 3부에서는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들을 주요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2025년도에 지정된 총 331개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음.
- 정부는 국가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고 있음. 공공기관은 보조·출연·출자·융자 등 정부지원수입과 자체수입을 활용하여 전기, 가스, 도로, 철도와 같은 공공서비스,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등의 사회복지서비스, 산업·기술 및 문화 진흥, 안전관리, 연구개발(R&D) 사업 및 정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음.
- 2025년에 지정된 331개 공공기관(부설기관 포함)의 수입·지출액은 2024년 결산 기준 947.4조원 규모로, 정부의 총지출 656.6조원의 1.4배 수준임. 특히 공공기관은 정부가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 주요한 역할을 맡아 수행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의 이해에 대한 중요성 또한 커지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공공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현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본 보고서의 1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의의와 공공기관 관리 정책, 공공기관에 관한 법령 및 지침을 통하여 공공기관 제도 전반에 대해 다루고 있음. 또한 2부는 수입·지출, 인력,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 ESG 지표 등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과 공공기관의 재무, 중장기재무관리계획, 부채 등의 재무 현황, 경영평가 현황 및 지방이전 현황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음. 본 보고서의 3부에서는 정부출자 공공기관, 수지차 보전기관, 손실보전 공공기관, 금융공공기관 등 공공기관들을 주요 특성에 따라 유형화하여 분석하였음. 또한 2025년도에 지정된 총 331개 공공기관의 주요 정보를 정리하여 부록에 수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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