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분석 배경] 주택가격에 대한 기대심리 과열은 ‘영끌’, ‘패닉바잉’과 같은 과도한 시장 반응을 유발하며, 자산가격 급등과 가계부채 확대를 통해 금융안정에 잠재적인 위협이 될 수 있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이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기대심리가 실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큼에도 불구하고, 관련 실증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실정임. 이에 본고는 한국은행 소비자동향조사의 주택가격전망CSI 항목을 활용하여,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주요 정책 변수와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했음.
-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높은 변동성과 강한 지속성을 동시에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기대심리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도 크게 변동할 수 있지만, 일단 형성된 방향은 장기간 유지됨을 의미함. 실제로 기대심리는 특정 방향으로 일정 기간 유지되다가 추세가 한번 전환되면 반대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등, 진폭이 크면서도 순환주기도 긴 사이클을 형성하는 특징이 있음. 아울러,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실제 주택가격에 선행하여, 자기실현적 특성을 보였음.
- [거시경제적 파급효과]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상승할 경우 실제 주택가격, 가계부채, 산업생산, 물가 등 주요 거시지표가 모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는 기대심리 상승 후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7~8개월 후에 최대 수준에 도달했음. 특히, 3~4개월 경과 시점부터는 산업생산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기대심리 과열이 신용팽창 및 금융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함.
- [정책변수와의 관계] 통화정책 완화(금리 인하)는 주택가격 기대심리를 유의하게 자극하며, 특히 거시건전성 정책이 함께 완화된 국면에서는 자극 효과가 크게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대로, 규제가 강화된 경우에는 기대심리의 반응이 제한적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통화정책이 완화되는 시기에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임을 보여줌.
- [반사실적 시나리오 분석] 주택가격 기대심리가 실제 주택가격과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20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2년간) 기대심리가 2020년 4월의 중립적 수준에서 유지되었을 경우를 가정한 반사실적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했음. 분석 결과, 2022년 5월 기준으로 실제보다 주택가격 상승폭은 절반 수준(기간 중 24% 상승→11% 상승), GDP 대비 가계대출(예금취급기관 기준) 비율 상승폭은 약 1/3 정도 낮았을 것(기간 중 7.6%p 상승→ 4.9%p 상승)으로 추정되었음. 이는 주택가격 기대의 안정적 앵커링(anchoring)이 정책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