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탄소가격 수준 평가 및 NDC 달성을 위한 정책 활용 방안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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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탄소가격 수준 평가 및 NDC 달성을 위한 정책 활용 방안

한국환경연구원

2025.06.16

한국환경연구원은 국가 탄소가격 수준 평가 및 NDC 달성을 위한 정책 활용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탄소가격제는 파리기후변화협약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OECD의 NECR(순유효탄소가격) 및 NEER(순유효에너지가격) 방법론 기반으로 국내 현실을 반영하여 탄소가격 수준을 부문별로 평가했음. 분석 결과, 2021년 기준 한국의 평균 탄소가격은 약 6.7만 원/tCO₂로 산정되었으며, 부문별로는 수송부문의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부과금 기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음. 한편, OECD 방법론과 달리 배출권의 무상 할당 및 기타 보조금을 고려할 경우 평균 탄소가격은 약 4.6만 원/tCO₂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국가 탄소가격 구조를 살펴보면 탄소가격 신호가 미약한 에너지세의 비중이 높은 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큰 배출권 가격의 비중은 낮은 한계가 존재함. 따라서 탄소가격 부과로 조성한 정부 세수가 온실가스 감축 예산에 기여하는 정도도 제한적임.

- 향후 글로벌 탄소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국제 탄소가격 수준과의 격차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응하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부문별 에너지세 및 배출권 가격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세 및 배출권거래제 기반의 세수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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