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구원은 서울시 사회적약자 돌봄 위한 디지털 기술 대응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서울시는 인공지능, 정보통신, 사물인터넷과 같은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 2023년 기준 스마트 안부확인서비스로 1만 7천여 건의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다양한 위기 상황을 감지해 조치하며 관련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음.
- 디지털 기술의 영역은 매우 광범위한데, 복지 분야에서의 과학기술 활용은 신체장애를 지원하는 보조기술에서 출발해 최근에는 사회적 수요와 현안에 대응하는 사회기술로 역할과 의미가 확대되고 있음(송위진, 2011). 복지과학 기술의 접근은 주로 장애와 노화로 인해 저하된 신체기능을 과학기술로 대체, 보완, 보상하는 것을 지향하였고 이후 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 생활환경,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확대되었음(심상완, 2002). 사회서비스 분야에 기술을 도입하면 작업 흐름을 간소화하고, 빅데이터를 관리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할당할 수 있음(Moreno 외, 2023: 이재정 외, 2023 재인용). 한편 급속도의 고령화에 따른 돌봄서비스, 의료 수요 증대와 이로 인한 재정 부담 문제 대응의 방책 중 하나로 디지털 기술이 주목되고 있음. 이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재정 악화, 고령층 복지 수요의 양적·질적 확대에 따른 복지서비스 비용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회서비스 혁신을 위한 도구로 활용해 비용 효율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이라 할 수 있음.
- 최근 국내에서도 일상생활 지원 관련 디지털 기술이 민간을 중심으로 활발히 개발되고 있으나, 사회적약자 대상 디지털 기술은 개발 필요성에 비해 수익성이 낮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특히 서울시는 스마트플러그, AI안부확인, 돌봄스피커 등 최신 디지털 기술을 돌봄을 위해 활용하고 있으나 대부분 독거노인이나 고립·은둔가구의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며 지자체별로 활용에 격차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약자의 돌봄 측면에서 노인과 장애인을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의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사업 현황과 제약요인을 확인하여, 개선 및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