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 조선업 부흥 정책 및 주요국의 현황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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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조선업 부흥 정책 및 주요국의 현황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5.06.17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조선업 부흥 정책 및 주요국의 현황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5년 4월, 미국은 ‘해양 지배력 복원(Restoring America’s Maritime Dominance)’ 행정명령 및 USTR, 「무역법」 301조 조사 결과를 근거로 중국 견제 및 자국 조선업 재건 강화를 추진함에 따라, 글로벌 조선산업의 경쟁 구도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음. 전 세계 조선업은 아시아 3국(중국·한국·일본)이 주도하는 가운데, 특히 중국은 국가 주도의 집중적 지원을 통해 글로벌 점유율 1위를 달성하며 조선 패권을 강화하고 있음. 이에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조선사에 대해 항만 입항 톤당 요금 부과, 항만장비 관세 부과 등의 조치를 예고하며 시장 재편에 착수함. 미 의회에서는 동맹국 조선소에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허용하는 법안 발의 등, 우방국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병행하고 있음.

- 미국의 조선업 부흥 정책에 따라 글로벌 조선 패권을 둘러싼 주요 국가들은 각기 다른 특색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음. 주요국에서는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보조금·기술개발·수출금융 등 다양한 정책 수단을 통해 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음. 또한 탈탄소화 및 디지털 전환 흐름에 따라, 각국은 친환경·스마트 선박 기술 개발을 통해 경쟁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음. 국가별로 중국은 정부 주도의 대규모 지원과 자국 내수시장을 토대로 조선강국의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한국은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 중심의 기술 경쟁력으로 질적 경쟁에 주력하고, 일본은 내수·특수선 중심의 틈새시장 전략과 기술 기반 산업 유지에 집중하고 있음.

- 글로벌 조선업은 미중 전략경쟁, 탈탄소 규제, 공급망 불안정이라는 구조적 변동 속에서 재편되는 중이며, 한국은 고부가가치 기술 강화와 국제협력 확대가 병행되어야 함.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군수선·특수선 수주 참여, 기술 이전 기반 공동 생산 거점 확보 등 기회요인을 활용해야 함. 중국의 시장 잠식에 대응해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술 초격차 유지 전략을 지속할 필요가 있음. 조선 기자재 생태계 강화, 스마트 야드 확산,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산업 기반의 내실화 필요성이 증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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