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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 분석
국회예산정책처는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성과를 분석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논의의 배경]
- 파리협정(2015)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1))？를 수립
- 2030 NDC 중 폐기물 부문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는 비전으로, 8개 배출 부문 중 가장 적극적인 감축률 목표를 설정(46.8%)
-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크지 않으나, 관련 정책들이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환 및 산업 부문의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음
- 이하에서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2035 NDC 설정 및 UN 제출4)에 앞서 폐기물 부문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점검]
- 정부는 2024년 9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을 발표하였고, 2025년 1월 이를 수정·발표함
- 2025년 1월에 발표한 배출량(잠정)을 바탕으로 2023년 배출량 목표와 비교해 보면, 2023년 총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5.9백만톤으로 당해 연도 목표치인 15.1백만톤을 0.8백만톤(5.3%) 초과함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8.6%)은 7개 부문 중 가장 적극적인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높지 않음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과제 점검]
-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2023.4)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들을 검토함
- 동 계획은 폐기물 부문에서 ① 폐기물 전주기 원천감량, ② 재활용 원료인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 ③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 3개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정책들이 제도의 미성숙, 실효성 부족, 기술 수준 미흡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결론 및 시사점]
- 폐기물 부문의 연도별 배출량 목표 및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환류 시스템을 통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보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 기술수준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 확대
[논의의 배경]
- 파리협정(2015)에 따라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1))？를 수립
- 2030 NDC 중 폐기물 부문은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자원순환 고리를 완성한다는 비전으로, 8개 배출 부문 중 가장 적극적인 감축률 목표를 설정(46.8%)
-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 비중은 크지 않으나, 관련 정책들이 배출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전환 및 산업 부문의 배출량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이 높음
- 이하에서는 2025년 9월로 예정된 2035 NDC 설정 및 UN 제출4)에 앞서 폐기물 부문의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점검하고, 관련 정책 분석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실적 점검]
- 정부는 2024년 9월 2023년 온실가스 배출량(잠정)을 발표하였고, 2025년 1월 이를 수정·발표함
- 2025년 1월에 발표한 배출량(잠정)을 바탕으로 2023년 배출량 목표와 비교해 보면, 2023년 총배출량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폐기물 부문의 배출량은 15.9백만톤으로 당해 연도 목표치인 15.1백만톤을 0.8백만톤(5.3%) 초과함
-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률(8.6%)은 7개 부문 중 가장 적극적인 목표 설정에도 불구하고, 감축률은 다른 부문에 비해 높지 않음
[온실가스 감축 정책 과제 점검]
- 이와 같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탄소중립기본계획(2023.4)에 따른 주요 정책과제들을 검토함
- 동 계획은 폐기물 부문에서 ① 폐기물 전주기 원천감량, ② 재활용 원료인 폐자원의 안정적 공급, ③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 3개 과제를 설정하고 있음
- 그러나 일부 정책들이 제도의 미성숙, 실효성 부족, 기술 수준 미흡 등의 종합적인 문제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임
[결론 및 시사점]
- 폐기물 부문의 연도별 배출량 목표 및 2030 NDC 달성을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감축 노력이 필요하며, 관련 정책들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
- 환류 시스템을 통한 제도 운영의 실효성 확보 필요
- 보다 정확한 문제인식과 해결을 위한 통계자료의 신뢰성 확보
- 기술수준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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