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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세제지원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업 세제지원의 효과분석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역균형발전, 지역활력 제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중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세 및 지방세감면제도가 시행중이나, 조세지출 관련 기업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임.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총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 지역개발 및 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의 감면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부재함. 조특법상의 심층평가도 조항별 분석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이한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지 않아 국세감면을 통한 기업의 세제지원의 지역별 분석 연구는 제한적임.
- 이에 본 연구는 역대 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기업 세제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기업세제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지역균형발전, 지역활력 제고 등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중점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세 및 지방세감면제도가 시행중이나, 조세지출 관련 기업지원제도의 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임.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총액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어 지역개발 및 산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목적의 감면효과에 대해서는 연구결과가 부재함. 조특법상의 심층평가도 조항별 분석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이한 효과에 대해서는 추정하고 있지 않아 국세감면을 통한 기업의 세제지원의 지역별 분석 연구는 제한적임.
- 이에 본 연구는 역대 균형발전 정책 및 균형발전을 위한 기업지원제도, 기업 세제지원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법인세 감면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세 감면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실증분석을 토대로 기업세제지원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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