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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
한국은행은 인구 및 노동시장 구조를 고려한 취업자수 추세 전망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일반적으로 경기상황을 평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높으면(낮으면) 경기 상승(하강) 국면으로 판단함. 그렇다면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통해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도 잠재성장률과 같은 평가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고용상황을 평가하였음. 다음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추세 취업자수가 둔화되는 폭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였음.
- 긴 시계에서 보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임.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함.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stock)는 지난해(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임.
-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음. 그러나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임. 1인당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임.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도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현재(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면서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전망임.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함.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하겠음.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금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 상승한다면(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더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으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예를 들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연령층 계속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임.
- 일반적으로 경기상황을 평가할 때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 수준보다 높으면(낮으면) 경기 상승(하강) 국면으로 판단함. 그렇다면 취업자수 증가규모를 통해 고용상황을 평가할 때도 잠재성장률과 같은 평가의 기준이 있을 수 있음.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한 후 이에 근거하여 고용상황을 평가하고 있음.
- 본고에서는 먼저 우리나라의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를 추정하고, 이를 통해 최근 고용상황을 평가하였음. 다음으로 중장기 시계에서 추세 취업자수가 둔화되는 폭을 전망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였음.
- 긴 시계에서 보면,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어 2030년경부터 마이너스로 전환될 전망임. 15세 이상 인구가 2033년부터 감소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는데다 그간 상승세를 보여 온 경제활동참가율도 2030년경부터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의 마이너스 전환은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을 이어가는 상황에서도 실제 취업자수가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함. 이후에도 추세 취업자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50년경 취업자수 총규모(stock)는 지난해(2024년)의 90% 수준에 머물 전망임.
- 우리 경제는 인구 감소로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줄어드는 과정에서 상당한 경제적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음. 추세 취업자수(증가규모)가 감소하는 2030년경부터는 노동투입이 GDP성장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인구 감소로 경제성장이 정체되더라도 1인당GDP가 늘어난다면 개인의 후생은 나아질 수 있음. 그러나 고령화로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기 시작하는 2030년경부터 1인당GDP 증가율도 구조적인 하락압력을 받을 전망임. 1인당GDP 증가율은 생산성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할 경우 취업자수 증감률과 인구 증감률의 차이에 의해 결정되는데 경제활동참가율이 낮은 고령층 인구 비중이 확대되면서 인구보다 취업자수가 더 빠르게 감소하기 때문임. GDP 대비 연금 및 의료비 지출 비율도 소득대체율 등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고령화와 경제활동 감소로 현재(2025년) 10% 수준에서 2050년 20%로 늘어나면서 부양부담이 크게 증대될 전망임.
-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추세 취업자수 둔화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과 경제활동참가율을 제고해야 함.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은퇴연령층의 인적 자본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속고용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청년층과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들도 해소해야 하겠음. 시나리오 분석 결과 구조개혁이 결실을 맺어 경제활동참가율이 금번 분석에서 전제한 것보다 2050년까지 4%p 상승한다면(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경제활동참가율 상승폭만큼 추가 상승) 취업자수 둔화시점이 기본 시나리오 대비 5년가량 늦춰지고 2050년경 취업자수가 2024년 대비 95% 수준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1인당 GDP성장률은 연평균 0.3%p 높아지고, GDP대비 연금·의료비 지출도 2050년 기준 1.3%p 완화될 것으로 분석되었음. 이에 더해 출산율을 높이는 노력을 일관되게 추진해야 하겠으며, 출산율 제고의 효과가 나타나기까지 인력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외국인 노동자 활용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또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한 과제임. 예를 들어 신성장 산업 육성과 이에 맞는 교육 제도 개편, 경력단절 해소, 은퇴연령층 계속고용 등은 청년, 여성, 고령층의 생산성을 제고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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