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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영향권 설정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의 영향권은 사업 효과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로서 영향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수요 추정 결과, 편익 추정 결과 및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B/C) 및 재무성 분석 결과(PI)가 달라지게 됨. 이러한 영향권은 경제성 분석(B/C)과 재무성 분석(PI) 등 타당성조사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 도로 및 교통부문 외 영향권 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영향권이 설문조사의 범위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향권 설정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영향권과 사업유형별(부문별 지침)로 적용되고 있는 수요권역 개념과 설문조사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특성을 감안한 적정 영향권 설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에서의 영향권은 사업 효과에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로서 영향권의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는가에 따라 수요 추정 결과, 편익 추정 결과 및 이에 따른 경제성 분석 결과(B/C) 및 재무성 분석 결과(PI)가 달라지게 됨. 이러한 영향권은 경제성 분석(B/C)과 재무성 분석(PI) 등 타당성조사 분석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나, 도로 및 교통부문 외 영향권 설정 방법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임. 또한, 영향권이 설문조사의 범위와 혼재되어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영향권 설정 사유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이에 영향권과 사업유형별(부문별 지침)로 적용되고 있는 수요권역 개념과 설문조사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지방재정투자사업 특성을 감안한 적정 영향권 설정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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