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은 국내 방위산업의 공급망 리스크와 경쟁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2024년 국내 방산수출 수주액이 95억 달러로 전년(135억 달러) 대비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방산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건재함. 이와 같은 방산수출 호황의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글로벌 국방비 증가, 유럽의 전력 공백, 한국 방산제품의 빠른 납기 및 가격 대비 성능 경쟁력 등이 있음.
- 그러나 글로벌 공급망 위기, 기술패권 경쟁 심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방산수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할 위험이 있음. 특히 러시아산 원자재에 대한 금수조치로 인해 공급망 혼란이 예상됨. 이에 미국과 유럽은 각각 ‘국가방위산업전략(NDIS)’과 ‘EU방위산업전략(EDIS)’을 발표하여 공급망 회복과 방산 자립을 추진하고 있음. 이러한 글로벌 방산 공급망 재편 속에서 한국도 자국 내 방산 공급망 리스크를 점검하고 국제협력 가능 분야를 식별해야 함. 방위사업청 또한 지난해부터 K9 자주포, KF-21 등 주요 무기체계의 공급망 조사를 진행 중이며, 부품 단종 가능성과 생산 기반을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음. 정부의 공급망 조사 노력과 더불어 공급망 참여 기업에 대한 분석, 해외 무기체계 공급망과 비교한 경쟁력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