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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
국회미래연구원은 우리나라 인구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 본 브리프는 통계청, OECD, WHO 등의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음. 브리프는 낮은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의 감소와 초산연령의 지연을 꼽았음. 조혼인율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며,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브리프는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명에서 2039년에는 834만명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으로 추정되어 현재 출생아 수인 23.8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이어 브리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대수명(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과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 간의 격차 증가, 급격한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를 짚었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 대비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 대비 2021년 72.5세로 약 6세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OECD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년생활 중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브리프는 내다봤음.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에서 15년 후인 2040년에는 약 2배인 59.1로 증가하고, 2072년에는 104.2로 현재의 3.6배에 해당하는 부양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동 기간 동안 노년부양비 증가분은 OECD 평균 15.8인데 반해 한국은 4배 수준인 59.3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브리프는 전망함.
- 브리프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을 기준으로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함.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다소 앞당겨져(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 생애주기는 축소됨. 노동시장을 이탈한 실질 은퇴 연령은 2000년 대비 2022년에 남성 1.8세(63.6세→65.4세), 여성 4.6세(62.8세→67.4세) 지연되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존기간은 길어짐. 또한 브리프는 평균 사망 연령이 2000년 대비 2022년에 비약적으로 상승(남성 61.3세→73.0세, 여성 70.9세→80.5세)함에 따라, 주된 일자리 퇴직은 물론 실질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2022년 기준으로 남성 7.6년, 여성 13.1년으로 길어졌다면서, 임금소득이 부재한 가운데 노인층의 빈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봄.
- 본 브리프는 통계청, OECD, WHO 등의 인구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있음. 브리프는 낮은 출생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조혼인율(인구 1,000명당 혼인 건수)의 감소와 초산연령의 지연을 꼽았음. 조혼인율은 1980년 기준 10.6건에서 2022년 3.7건으로 전반적인 감소 추세에 있며, 초산연령은 1993년 기준 약 26세였으나 2023년 기준 약 33세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브리프는 모수로서의 가임여성 인구가 2023년 1,200만명에서 2039년에는 834만명으로 지속 감소함에 따라, 합계출산율이 1.0명으로 증가한다고 가정하더라도 2039년 출생아 수는 23.4만 명으로 추정되어 현재 출생아 수인 23.8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함.
- 이어 브리프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대수명(출생아가 앞으로 살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연수)과 건강수명(기대수명에서 질병 혹은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하는 기간을 차감한 기간) 간의 격차 증가, 급격한 노년부양비(15-64세의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인구(65세 이상) 비율) 증가를 짚었음. 우리나라의 기대수명은 1981년 66.7세 대비 2021년 83.6세로 약 17세 증가했고, 건강수명은 2000년 66.6세 대비 2021년 72.5세로 약 6세 증가하여 우리나라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격차는 OECD 내에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지만 그 격차는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노년생활 중 건강하지 않은 기간이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고령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 보건 재정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으로 브리프는 내다봤음. 노년부양비는 2025년 29.3에서 15년 후인 2040년에는 약 2배인 59.1로 증가하고, 2072년에는 104.2로 현재의 3.6배에 해당하는 부양 부담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측되는데, 동 기간 동안 노년부양비 증가분은 OECD 평균 15.8인데 반해 한국은 4배 수준인 59.3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유례없는 급격한 변화가 될 것이라고 브리프는 전망함.
- 브리프는 인구구조의 변화와 관련하여 20년 전을 기준으로 개인의 평균적인 생애주기, 특히 취업, 초혼, 사망 평균 연령이 눈에 띄게 지연되고 있는 점에 주목함. 첫 취업 연령은 2000년 대비 2020년에 남성은 4.3세 지연(26.7세→31.0세), 여성은 7.2세(23.8세→31.0세) 지연됐음에도, 주된 일자리 퇴직 연령은 다소 앞당겨져(남성 52.2세→51.3세, 여성 48.1세→47.7세), 주된 일자리에서의 노동 생애주기는 축소됨. 노동시장을 이탈한 실질 은퇴 연령은 2000년 대비 2022년에 남성 1.8세(63.6세→65.4세), 여성 4.6세(62.8세→67.4세) 지연되어, 주된 일자리 퇴직 후 고령자의 노동시장 잔존기간은 길어짐. 또한 브리프는 평균 사망 연령이 2000년 대비 2022년에 비약적으로 상승(남성 61.3세→73.0세, 여성 70.9세→80.5세)함에 따라, 주된 일자리 퇴직은 물론 실질 은퇴 시점부터 사망 시까지 기간이 2022년 기준으로 남성 7.6년, 여성 13.1년으로 길어졌다면서, 임금소득이 부재한 가운데 노인층의 빈곤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내다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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