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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는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기후변화와 함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구현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집행률 저조 등의 사유로 2023년 11월부터 중단됨으로써 현재는 민간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들어가며
2.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3. 해외 사례
4.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 기후변화와 함께 건물 부문 에너지 소비량은 증가 추세인 가운데 에너지 효율이 저하된 노후 건축물이 전체의 78.4%를 차지하고 있어 그린리모델링은 탄소중립 구현에 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음. 하지만, 2014년부터 시행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이 집행률 저조 등의 사유로 2023년 11월부터 중단됨으로써 현재는 민간부문에 대한 구체적인 그린리모델링 지원이 부재한 상황임. 그린리모델링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방식을 다양화하고, 지자체 등의 주거복지 관련 사업과 연계하여 확대·시행하며, 장기적으로는 그린리모델링 의무화를 민간건축물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목차>
1. 들어가며
2. 그린리모델링의 추진 현황
3. 해외 사례
4.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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