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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
한국은행은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 평가 및 정책적 대응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하였는가?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성 ·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1970년 이후 민간 서비스업은 경제규모와 고용 측면에서 각각 연평균 7%, 3%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24년 명목GDP의 44%, 취업자수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민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고 개선 속도도 느림.
- 특히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은 이전 추세를 크게 밑돌고 있음.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경우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하회하고 있음. 이는 미국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됨.
-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등도 팬데믹 충격 직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음. 특히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2.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① 제조업 보조, 규제 산업, 공공재로의 인식
② 고부가가치 부문: 지나친 내수 · 공공 의존, 미흡한 혁신
③ 저부가가치 부문: 생계형 자영업 간 회전문식 경쟁
3. 우리 서비스 산업 정책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① [전략산업화의 첫걸음은 법·제도 정비로부터]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두를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특히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공통기반 마련,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체계적 정비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포용적인 정책 플랫폼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기대됨.
② [고부가가치 부문: 제조강점을 활용한 수출전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수출외연을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과 뛰어난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 지식을 AI·데이터 기반 산업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또한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는 제조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음.
③ [저부가가치 부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임금 일자리 전환, 규모의 경제 실현] 저부가가치 부문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세 자영업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계형 ·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자본축적과 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인화·직영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 촉진 방안을 병행해야 함. 또한 창업·폐업 등 산업 내 순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여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야 함.
1. 우리나라의 서비스 산업은 양적 · 질적으로 성장하였는가?
- 우리나라 서비스 산업은 그간 양적으로는 크게 성장하였으나, 생산성 · 효율성 측면에서의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1970년 이후 민간 서비스업은 경제규모와 고용 측면에서 각각 연평균 7%, 3%의 성장세를 보여 왔으며, 2024년 명목GDP의 44%, 취업자수의 65%를 차지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음. 그러나 민간 서비스업의 1인당 노동생산성은 지난 20여 년간 제조업의 40%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주요국에 비해서도 수준이 낮고 개선 속도도 느림.
- 특히 팬데믹 이후의 생산성은 이전 추세를 크게 밑돌고 있음.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의 경우 비대면 수요 확대,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생산성이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2022년 이후 하락 전환하였으며, 최근에는 팬데믹 이전 장기추세를 약 10% 하회하고 있음. 이는 미국에서 하이테크 서비스업이 고용 및 생산성 측면에서 팬데믹 이후 경제회복을 견인한 것과 뚜렷하게 대조됨.
- 저부가가치 서비스 부문 등도 팬데믹 충격 직후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하락한 뒤, 점차 회복되고는 있으나 여전히 과거 추세를 약 7% 하회하고 있음. 특히 숙박음식, 사업지원,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노동집약적 업종의 생산성은 2020년에 급락한 이후 팬데믹 이전보다도 낮은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음.
2. 서비스 산업 생산성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은 무엇인가?
① 제조업 보조, 규제 산업, 공공재로의 인식
② 고부가가치 부문: 지나친 내수 · 공공 의존, 미흡한 혁신
③ 저부가가치 부문: 생계형 자영업 간 회전문식 경쟁
3. 우리 서비스 산업 정책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가?
① [전략산업화의 첫걸음은 법·제도 정비로부터] 제조·서비스 융합 트렌드를 반영하여 모두를 포괄하는 산업정책의 상위 법적 기반 마련이 필요함. 특히 기존 제도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신산업과 융복합 서비스를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과감한 규제완화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서는 범부처 컨트롤타워 체계 구축, 디지털 인프라·표준화·데이터 연계 등 공통기반 마련, 융합을 저해하는 규제의 체계적 정비가 법안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면서 포용적인 정책 플랫폼이 설계되어야 한다. 현재 입법이 추진 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기대됨.
② [고부가가치 부문: 제조강점을 활용한 수출전략] 제조업과 서비스업은 각각 독립적으로는 수출 경쟁력 확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산업 간 융합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하며 수출외연을 전략적으로 확장해 나가야 함. 우리나라는 제조업에서 축적된 지적자산과 뛰어난 운영 역량을 보유하고 있어 제조 지식을 AI·데이터 기반 산업서비스로 전환할 수 있는 높은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또한 콘텐츠, 디지털 헬스케어 등 글로벌 수요가 높은 분야는 제조기술과의 결합을 통해 디지털 기반 서비스가 지닌 한계를 보완하고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새로운 시장창출 기회를 확대해 나갈 수 있음.
③ [저부가가치 부문: 생계형 자영업자들의 임금 일자리 전환, 규모의 경제 실현] 저부가가치 부문의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영세 자영업을 직접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양질의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을 조성하여 생계형 · 비자발적 자영업자들이 중견 이상 규모의 기업 일자리로 이동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자본축적과 사업의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기업들의 자본 접근성을 제고하고, 법인화·직영 프랜차이즈 등 기업화 촉진 방안을 병행해야 함. 또한 창업·폐업 등 산업 내 순환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맞춤형 금융을 강화하여 산업의 역동성을 회복해 나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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