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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노동시장 영향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트럼프 2기 이민 정책의 노동시장 영향과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2025년 1월 20일)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025년 6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조치는 총 16건으로, 국경 통제 및 이민 단속 강화,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 및 복지 제한,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 입국 통제 등이 포함됨. 트럼프 2기 출범 후 남부 국경 통과 시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이민세관단속국의 이주민 구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자 단속·체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하였으며,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반단속 시위대와 군경 간 충돌이 발생한 사례도 있음.
- 본고의 분석 결과 미국 노동시장으로의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노동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통제가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을 시사함. 2008~23년 기간 산업별 신규 이민 근로자 수와 구인 비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며, 농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등 노동 공급이 부족한 산업에 이민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음. 2008~23년 기간 노동 공급이 부족했던 주에서 신규 이민 근로자가 더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1기 전의 구직-구인 배율이 표준편차 한 단위(1.57)만큼 낮아지면 인구 1,000명당 신규 이민 근로자가 약 0.31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을 신규 이민자 유입을 통해 완화해 왔음을 의미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손실과 경제성장 동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함. 실제로 최근 미국의 농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인력 부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 역시 일시적, 구조적 노동 공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의 이민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이민 정책을 시행해야 미국과 같은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저출생, 고령화는 향후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은 이를 다소간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단 이민자 유입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 인원을 신중히 늘리면서 기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2025년 1월 20일) 직후부터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시행하고 있음. 2025년 6월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이민 관련 행정조치는 총 16건으로, 국경 통제 및 이민 단속 강화, 난민·이민 제한, 시민권 및 복지 제한, 국가안보 목적의 외국인 입국 통제 등이 포함됨. 트럼프 2기 출범 후 남부 국경 통과 시도가 눈에 띄게 감소하였으며, 이민세관단속국의 이주민 구금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음. 트럼프 행정부의 무리한 이민자 단속·체포로 인해 사회 갈등이 심화하였으며,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서 반단속 시위대와 군경 간 충돌이 발생한 사례도 있음.
- 본고의 분석 결과 미국 노동시장으로의 외국인 유입은 내국인 노동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산업과 지역에서 활발히 이뤄졌으며,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력한 이민 통제가 미국 경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가능성을 시사함. 2008~23년 기간 산업별 신규 이민 근로자 수와 구인 비율 간에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보이며, 농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전문서비스업 등 노동 공급이 부족한 산업에 이민자 유입이 많이 이루어졌음. 2008~23년 기간 노동 공급이 부족했던 주에서 신규 이민 근로자가 더 많이 유입되는 경향이 있었으며, 구체적으로 1기 전의 구직-구인 배율이 표준편차 한 단위(1.57)만큼 낮아지면 인구 1,000명당 신규 이민 근로자가 약 0.31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미국 노동시장의 공급 부족을 신규 이민자 유입을 통해 완화해 왔음을 의미하며,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으로 인해 노동력 손실과 경제성장 동력 저하가 나타날 가능성을 시사함. 실제로 최근 미국의 농업,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외국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 인력 부족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국 역시 일시적, 구조적 노동 공급 감소를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력 유치를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의 이민 수용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균형 있게 반영한 이민 정책을 시행해야 미국과 같은 갈등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임. 저출생, 고령화는 향후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노동수급 불균형을 심화할 수 있으며, 외국인력 유입은 이를 다소간 완화하는 해결책이 될 수 있음. 단 이민자 유입은 다양한 사회 갈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므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을 고려하여 도입 인원을 신중히 늘리면서 기존 이민자의 사회통합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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