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글로벌 자본경쟁 시대의 민간 자금조달 활성화 방안’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 첨단산업 경쟁 격화에 따른 투자 수요 증가에 비해, 현재의 기업 자금조달 여건과 정부 재정만으로는 이를 충당하기 역부족이라는 진단이 나왔음. 이에 따라 CVC 규제를 완화하고, BDC 도입 등을 통해 민간자금 시장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임.
- 황세운 자본硏 박사, “매년 75조+α 더 투자해야 잠재성장률 3% 달성 가능해.. 정부 재정만으론 역부족”
- CVC(기업형 벤처캐피탈) 규제 완화, BDC(상장형 민간벤처펀드) 도입 등 민간자금 시장 활성화 필요
- 주진열 부산대 교수, “첨단산업 자본경쟁 심화... 일반지주 자산운용사 보유 허용, 금융지주 출자규제 네거티브화”
- 이어진 토론 세션에서는 신현윤 연세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홍대식 서강대 교수, 최승재 세종대 교수, 이정환 한양대 교수,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장,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참여해 금융자본의 과도한 부동산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생산적인 분야로의 자금흐름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음.
- 구체적으로는 ▲ 은행권의 벤처투자에 대한 위험자산(RWA) 가중치를 낮춰 벤처투자 여력을 확대하는 방안 ▲ LP 참여 법인 투자자에 대한 세제혜택 제공 ▲ 첨단전략산업기금 등 정책금융이 민간 자금조달 생태계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 등이 제시됐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