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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 - ‘도시의 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건축공간연구원은 지자체 개발사업 경관심의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이 글에서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시의 개발’ 총 10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경관심의 관련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음.
- 2013년 「경관법」 전부 개정 이후 사회기반시설, 개발사업, 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제도가 도입되었음. 그중 개발사업 경관심의 대상은 26개 관련법에 따른 6개 분야, 총 28개 사업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의에 대한 간소화 및 합리화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으나 제도 개선에 이르지 못한 상황임. 이 글에서는 개발사업 경관심의 관련 주요 이슈를 도출하고, ‘도시의 개발’ 총 10개의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경관심의 관련 주요 이슈별 개선 방향을 제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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