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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미얀마 국내 상황 및 주요국 미얀마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대미얀마 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향후 미얀마 국내 상황 및 주요국 미얀마 정책을 고려한 한국의 대미얀마 전략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향후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도출하는 것임. 현재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2021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직후 한국정부가 취했던 정책으로 동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신속히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2020년 말 미얀마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된 선거 결과를 존중해 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음. 또한 한국정부는 주변의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에 의한 미얀마 국민 탄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군부에 의해 구속된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방위산업 등 미얀마 군과 협력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개발 협력을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는 조치를 취했음.
- 이런 정책을 취한 이후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미얀마에서 한국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동 없이 군부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상황이 지속된 지 이제 거의 4년여가 되는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향후 미얀마 국내 정치 변동의 시나리오에 맞추어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정책 방향을 다듬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특히 지금과 같은 내전 상황 혹은 군부 통치 상황의 안정화가 진행될 때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얀마와 관계를 동결시킨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미얀마 정책을 재고하고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 이런 정책적 고민에는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혹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개입됨. 일차적으로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변수가 중요함. 미얀마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두 번째로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라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만 존재하지 않음. 미얀마를 둘러싼 많은 주변 국가의 미얀마 정책, 그리고 이들 국가와 한국 사이 양자 관계라는 변수도 존재함.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향후 미얀마 정책 형성은 한국의 대외정책 정체성, 미얀마의 정치 상황, 그리고 미얀마를 둘러싼 주변국의 미얀마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한국의 양자 관계까지 고려한 고차 방정식이 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변수들이 가지는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감안해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도출하려 함. 특히 미얀마 국내 정치 상황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2025년으로 예상되는 군부 주도의 선거를 치르면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것임. 여기에 동남아 주요국과 아세안의 대미얀마 정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미얀마 정책 방향과 한국의 가능한 정책 방향 사이 상호 작용, 그에 따른 이들 국가와 양자 관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할 것임.
-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향후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도출하는 것임. 현재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2021년 미얀마에서 발생한 군부 쿠데타 직후 한국정부가 취했던 정책으로 동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021년 당시 문재인 정부는 미얀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신속히 미얀마에서 일어난 쿠데타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내고, 2020년 말 미얀마 국민의 자유의사에 따라 실시된 선거 결과를 존중해 의회를 소집할 것을 요구했음. 또한 한국정부는 주변의 유사 입장 국가들과 함께 미얀마의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고 군부에 의한 미얀마 국민 탄압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표명하면서 군부에 의해 구속된 인사들의 조속한 석방을 요구했음. 아울러 경제적으로는 방위산업 등 미얀마 군과 협력하는 정책을 중단하고, 미얀마에 대한 개발 협력을 인도적 지원에 국한하는 조치를 취했음.
- 이런 정책을 취한 이후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은 거의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음. 미얀마에서 한국정부가 이런 정책을 취한 이후 지금까지 거의 변동 없이 군부와 군부 통치에 반대하는 세력 간의 내전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런 상황이 지속된 지 이제 거의 4년여가 되는 시점에서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향후 미얀마 국내 정치 변동의 시나리오에 맞추어 한국정부의 대미얀마 정책, 경제정책에 대한 재평가를 하고 정책 방향을 다듬어야 할 시점에 와 있음. 특히 지금과 같은 내전 상황 혹은 군부 통치 상황의 안정화가 진행될 때 한국은 지속적으로 미얀마와 관계를 동결시킨 상태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방식으로든 대미얀마 정책을 재고하고 일종의 출구 전략을 모색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함.
- 이런 정책적 고민에는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 혹은 정체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가 개입됨. 일차적으로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 향후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라는 변수가 중요함. 미얀마의 정치 상황 변화에 따라서 한국이 취할 수 있는 정책이 달라질 수 있음. 두 번째로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은 한국의 대외정책 방향과 미얀마의 정치 상황이라는 두 개의 변수 사이에만 존재하지 않음. 미얀마를 둘러싼 많은 주변 국가의 미얀마 정책, 그리고 이들 국가와 한국 사이 양자 관계라는 변수도 존재함. 이렇게 볼 때 한국의 향후 미얀마 정책 형성은 한국의 대외정책 정체성, 미얀마의 정치 상황, 그리고 미얀마를 둘러싼 주변국의 미얀마 정책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와 한국의 양자 관계까지 고려한 고차 방정식이 되어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런 변수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각 변수들이 가지는 유동적인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를 감안해 한국의 대미얀마 정책을 도출하려 함. 특히 미얀마 국내 정치 상황이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2025년으로 예상되는 군부 주도의 선거를 치르면서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가능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정책 대안을 도출할 것임. 여기에 동남아 주요국과 아세안의 대미얀마 정책,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미얀마 정책 방향과 한국의 가능한 정책 방향 사이 상호 작용, 그에 따른 이들 국가와 양자 관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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