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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 점검
국제금융센터
2025.07.10
국제금융센터는 중국의 공급망 무기화 가능성 및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이슈] 중국이 수출 통제를 제도화하는 가운데 최근 미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 해제(런던합의) 배경에도 희토류 통제가 결정적 역할을 하면서 공급망 무기화 이슈가 고조

- [현황] 중국의 필수광물 장악력이 일반적인 예상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첨단부품에서도 글로벌 공급망 우위를 상당부분 확보. 최근에는 글로벌 기술표준 점유를 시도

- [전망 및 영향] 향후 희토류 등 핵심광물의 수급 비대칭성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이 공급망 독점 범위를 차세대산업·데이터 클라우드까지 확대함에 따라 주요국의 탈중국 시도가 제한되면서 공급망 무기화 전략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전망

- [시사점] 우리나라의 중국 공급망 의존도는 주요국 중 가장 높아 다변화 정책을 지속 추진하되, 현실적 어려움도 감안하여 중국과의 공급망 안정을 위한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