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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자자녀 지원을 위한 국제연대
국회입법조사처는 한정애의원실, INCCIP(International Coalition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와 함께 2025 INCCIP 제4회 국제컨퍼런스 국회포럼을 “Voices of Strength: Resilience of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라는 주제로 공동 개최하였다.
- 이번 포럼에서는 수감 부모를 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회복탄력성과 강인함에 주목하였음.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외 판례, 아동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 현행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전문가들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불필요하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대체 양육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비구금형 대안, 기본권 보장, 맞춤형 지원, 사회적 낙인 해소,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특히 부모의 수감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들이 보여주는 심리적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 구축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 이번 포럼에서는 수감 부모를 둔 아동의 권리 보장과 복지 증진, 그리고 이들이 보여주는 회복탄력성과 강인함에 주목하였음. 국제 인권 기준과 국내외 판례, 아동이 겪는 복합적 어려움, 현행 지원 정책의 현황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음. 전문가들은 아동이 부모로부터 불필요하게 분리되지 않도록 하고, 대체 양육과 부모와의 관계 유지, 아동의 최선의 이익 우선, 비구금형 대안, 기본권 보장, 맞춤형 지원, 사회적 낙인 해소, 법·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음. 특히 부모의 수감이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아동들이 보여주는 심리적 회복력과 성장 가능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지원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음. 국회입법조사처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복지 체계 구축과 인권 보장 강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정책 연구,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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