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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적 접근과 과제
국토연구원
2025.07.14
국토연구원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도시정책적 분석과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본 연구는 도시환경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공간위계별·유형별 차별화된 저출산 대응 정책 방향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근린생활권(격자)과 도시지역(시군구) 수준의 도시환경 요인들의 차별적 영향 분석 결과, 동일한 행정구역 내에서도 근린생활권별 도시환경 차이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
- 근린생활권 수준에서는 주택 노후도와 인구밀도가 낮고, 생활인프라와 근린공원 접근성이 우수하며, 주택가격이 높은 지역일수록 조출생률이 높은 것을 확인
- 도시지역 수준에서는 의료환경이 양호하고 청년인구 비율이 높으며, 통근통학 시간이 긴 지역일수록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3. 도시·지역 요인은 출산의향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근린환경요인은 양육환경 선호와 관련된 거주지 선택 요인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함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정책
제3장 출산 관련 도시환경 요인 도출
제4장 출산율과 도시환경의 관계
제5장 저출산 유형별 심층 조사
제6장 저출산에 대응한 도시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