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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변화의 파급효과: 경기대응완충자본이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용 리스크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금융연구원
2025.07.14
한국금융연구원은 경기대응완충자본이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용 리스크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규제가 국내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의 신용 리스크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경기대응완충자본(CCyB)의 강화를 통해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이 제고되고, 이러한 안정성 강화 효과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됨에 따라 CDS 스프레드 산정에 반영되어 CDS 스프레드가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음. 동시에 경기대응 완충자본(CCyB)의 변화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결과를 초래했음. 본 연구는 자본 규제가 금융 시장에 미치는 다면적인 영향을 보여주며 금융 안정성과 주식 시장 간 균형을 고려한 정교한 정책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함. 다만,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의 한계와 한국의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부과 시행이 최근이라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함이 필요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본 규제의 실질적 효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며 향후 자본 규제의 영향을 더 깊이 탐구하려는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유용한 방향성을 제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