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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 조사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고령자 고용정책 관련 전문가 진단 및 인식을 조사 ·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1.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부정적효과,？청년 일자리 감소？ 62.4%
- ‘청년층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 62.4%,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 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 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19.5% 등 순(복수응답)
2. 응답자의 63.8%,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책임은？정부·국회？에 있어
- 그 외 ‘근로자 개인’ 32.9%, ‘기업’ 1.9%, ‘기타’ 1.4% 순
-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할 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
3.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최우선 과제, 정부: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 다양화？, 기업: ？임금체계 개편 노력？, 근로자: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
- 정부: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 다양화’ 68.1%, ‘해고 규제 완화 등 고용유연성 제고’ 53.3%,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48.6% 등(복수응답)
- 기업: ‘임금체계 개편 노력’ 75.2%, ‘고령친화적 직무 개발’ 36.2% 등(복수응답)
- 근로자: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 69.5%, ‘새로운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 변화 수용’ 58.1% 등(복수응답)
4. 응답자의 90.0%,일본식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도입 ？긍정적？, 응답자의 58.6%,？재고용？ 방식이 가장 합리적
- ‘매우 긍정적’ 41.0% + ‘긍정적인 편’ 49.0%
- 국내 노동시장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용’ 58.6%, ‘정년연장’ 21.0%, ‘정년폐지’ 20.4% 순
5. 응답자의 66.7%, 고령자 일자리 확대 가장 큰 장애요인 ？높은 임금 연공성？
- 그 외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 어려운 법제도’ 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38.1%,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 31.0% 등 순(복수응답)
1. 법정 정년연장 시 예상되는부정적효과,？청년 일자리 감소？ 62.4%
- ‘청년층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 62.4%, ‘낮은 생산성 대비 높은 비용에 따른 비효율’ 43.8%, ‘세대 갈등 같은 직장문화 저해’ 23.8%,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 19.5% 등 순(복수응답)
2. 응답자의 63.8%,고령자 노후소득 문제 해결의책임은？정부·국회？에 있어
- 그 외 ‘근로자 개인’ 32.9%, ‘기업’ 1.9%, ‘기타’ 1.4% 순
- 전문가들은 노후소득 보장의 1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을 추진할 시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음을 시사
3. 고령인력 활용 활성화를 위한 주체별 최우선 과제, 정부: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 다양화？, 기업: ？임금체계 개편 노력？, 근로자: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
- 정부: ‘파견 규제 완화 등 고용방식 다양화’ 68.1%, ‘해고 규제 완화 등 고용유연성 제고’ 53.3%,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법제도 개선’ 48.6% 등(복수응답)
- 기업: ‘임금체계 개편 노력’ 75.2%, ‘고령친화적 직무 개발’ 36.2% 등(복수응답)
- 근로자: ‘경력개발을 위한 평생 학습’ 69.5%, ‘새로운 직무, 임금 등 근로조건 변화 수용’ 58.1% 등(복수응답)
4. 응답자의 90.0%,일본식 고령자 계속고용 방식 도입 ？긍정적？, 응답자의 58.6%,？재고용？ 방식이 가장 합리적
- ‘매우 긍정적’ 41.0% + ‘긍정적인 편’ 49.0%
- 국내 노동시장 부작용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은 ‘재고용’ 58.6%, ‘정년연장’ 21.0%, ‘정년폐지’ 20.4% 순
5. 응답자의 66.7%, 고령자 일자리 확대 가장 큰 장애요인 ？높은 임금 연공성？
- 그 외 ‘다양한 근로형태 활용 어려운 법제도’ 42.9%, ‘해고 제한 등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높은 고용보호 수준’ 38.1%, ‘고임금·정규직 기득권층 권익 보호에 치우친 노동운동’ 31.0% 등 순(복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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