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는 새 정부 경제통상공약에 대한 실행 우선순위 조사결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무역협회는 무역업계가 바라는 새 정부 공약의 실행 우선순위 및 대정부 건의사항 취합을 위한 무역업계 설문을 실시했음. 새 정부 경제통상공약에 대한 실행 우선순위 조사를 위해 이틀(6.10~6.11)간 진행된 설문에는 CEO·임원급 인사를 중심으로 416명이 참여했음.
- 설문 결과, ‘올해 수출이 지난해 대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가 전체의 43.3%로, ‘전년과 비슷할 것’(38.9%) 혹은 ‘증가할 것’(17.8%)으로 응답한 비율보다 높았음. 수출감소의 원인으로는 ‘미 신정부의 관세부과 등 통상리스크’를 꼽은 비중(24.8%)이 가장 높았음.
- 협회가 새 정부의 경제·통상분야 공약을 9개 항목으로 나누어 중요도와 시급성 면에서 우선 실현해야 할 공약을 질문한 결과, ‘①국익 극대화와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적 통상정책 추진’(20.7%)이 1순위를 차지해, 무역업계가 당면한 미국발 관세부과 가능성 등 통상리스크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함을 알 수 있었음. 뒤이어 ‘②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20.3%), ‘③내수기업/강소기업의 수출기업화’(18.1%) 역시 무역업계가 우선시하는 공약으로 집계되었음. (기업당 3개 복수응답 결과)
- 무역업계는 당면 현안인 통상리스크 해결이 가장 시급하다고 여기면서도, 중장기적으로는 차제에 외부 리스크에 흔들리지 않는 수출체질 구축을 위해 수출 포트폴리오의 다변화뿐 아니라 ‘수출원팀 코리아’를 위한 수출지원정책이 보다 고도화되어 ‘수출하기 좋은 나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람. 즉, 2차전지와 바이오헬스, 친환경소재 등 유망 신산업의 수출 아이템을 개발하여 신시장의 문을 두드림과 동시에 이들 미래선도 분야의 스타트업을 수출대열에 동참시키는 새로운 수출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의미임.
- 이외에도, 개별 수출기업 입장의 공약 우선순위를 묻는 설문의 특성상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한국 수출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와 수출산업 접목(9.5%), 국내 수출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안보 체계 확립(7.5%), 국적선박 확보를 통한 물류안보 실현(7.0%) 등도 중장기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과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