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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향
한국은행은 온라인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연구배경] 최근 자영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그 배경에는 내수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은 수요-공급 간 원활한 매칭과 정보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편익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플랫폼의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업자 간 격차를 확대시켰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고는 온라인플랫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영업 양극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자영업 양극화] 온라인플랫폼 등장으로 자영업에서 나타난 구조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코로나19 팬데믹, 공급과잉, 온라인플랫폼 확산 등으로 상당수 자영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자 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음. 지원받은 업체별로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원은 수혜업체의 매출을 증가(평균 +8.8%)시키고 폐업 확률을 낮추는(-1.6%p) 효과가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업황이 더 어려운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음.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되었고, 나머지 그룹에서는 효과가 작았음. 소액지원(2천만 원 미만)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에도 효과가 매우 미미했음. 또한 생산성이 매우 낮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지원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중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은 자영업체 그룹과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제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편익 및 생산성 제고 효과를 감안하면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따라서 향후 자영업 지원은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망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여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성장정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함. 구체적으로,
① 금융지원은 혁신적인 자영업자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충분한 규모를 지원해야 함. 그리고 선별을 위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함.
②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은 ‘사업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함. 실업보험은 보험 가입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③ 온라인플랫폼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구축,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온라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지역 자영업 지원기관의 제도 기획 및 지원대상 선별 능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함.
- [연구배경] 최근 자영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있음. 그 배경에는 내수부진 등 경기적 요인과 함께 빠르게 성장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력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온라인플랫폼은 수요-공급 간 원활한 매칭과 정보비용 절감으로 소비자 편익을 크게 증대시켰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플랫폼의 수혜를 받은 자영업자와 그렇지 못한 업자 간 격차를 확대시켰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고는 온라인플랫폼 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자영업 양극화의 양상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정책방향을 제언하고자 함.
- [자영업 양극화] 온라인플랫폼 등장으로 자영업에서 나타난 구조변화를 보다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비중이 가장 높은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중심으로 온라인플랫폼의 영향을 분석하였음.
- [자영업 금융지원 효과] 코로나19 팬데믹, 공급과잉, 온라인플랫폼 확산 등으로 상당수 자영업체의 경영이 악화되자 정부는 자영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였음. 지원받은 업체별로 그 성과를 분석한 결과, 금융지원은 수혜업체의 매출을 증가(평균 +8.8%)시키고 폐업 확률을 낮추는(-1.6%p) 효과가 있었으며, 지역별로는 업황이 더 어려운 비수도권에서 효과가 더 컸음. 다만 부문별로 보면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 등 일부 집단에만 효과가 집중되었고, 나머지 그룹에서는 효과가 작았음. 소액지원(2천만 원 미만)과 장기간 지원의 경우에도 효과가 매우 미미했음. 또한 생산성이 매우 낮고 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업체의 경우, 금융지원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여 다른 업체의 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외부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기간 중 상대적으로 효과가 작은 자영업체 그룹과 생산성이 낮은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 비중이 오히려 상승하였던 것으로 나타났음.
- [정책제언] 온라인플랫폼의 소비자 편익 및 생산성 제고 효과를 감안하면 플랫폼 경제의 확산은 디지털 전환과 맞물려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임. 따라서 향후 자영업 지원은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충격을 완화하는 ‘안전망정책‘과 잠재력이 큰 자영업자에게 자본 접근성을 높여 성장 기회를 보장하는 ‘성장정책‘으로 구분하여 투트랙으로 추진해야 함. 구체적으로,
① 금융지원은 혁신적인 자영업자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성장정책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창업초기, 청년층, 소규모 업체를 중심으로 선별하여 충분한 규모를 지원해야 함. 그리고 선별을 위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강화하여 과도한 창업과 도덕적 해이를 막는 것 역시 중요함.
②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실업보험 등 사회 안전망은 ‘사업 보호‘가 아닌 ‘사람 보호‘를 목표로 해야 함. 실업보험은 보험 가입대상 확대, 수급요건 완화 등을 통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③ 온라인플랫폼에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비수도권에서는 거점도시 중심의 소비거점 구축, 지역별 서비스업 특화, 온라인 접근성 개선과 함께 지역 자영업 지원기관의 제도 기획 및 지원대상 선별 능력을 확충하는 데 역량을 집중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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