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 국내연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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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원 사업 종합평가 :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

국회예산정책처

2025.07.22

국회예산정책처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정책의 방향과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4년에는 43.5만명이었으나, 2023년 기준 23만명으로 10년만에 47.1%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2014년에는 1.205명이었으나, 2023년에는 0.72명으로 40.2% 감소함. 출산율 하락은 크게 ① 혼인율 하락, ② 혼인 후 무자녀 증가 ③ 유자녀 기혼여성의 평균 자녀 수 감소 세 가지 구조적 경로로 설명할 수 있음. 혼인건수의 경우 2014년에는 30.6만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9.3만건으로 줄었고 평균 초혼 연령은 2003년에는 남자 30.1세, 여자 27.3세였으나, 2023년에는 남자 34.0세, 여자 31.5세로 증가하였음. 기혼여성 중 무자녀 비중은 2010년에 4.0%, 2020년엔 8.4%로 10년만에 4.4%p가 증가함. 또한 기혼 여성의 평균 출생아 수는 2010년 2.38명에서 2020년 2.07명으로 감소함.

- 최근 저출생 문제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청년층의 결혼 기피 현상이 지적되는 가운데, ‘주거 안정’이 결혼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통계적으로 확인되고 있음. 이는 주거 안정이 생애주기상 ‘결혼’과 ‘출산’이라는 주요 결정에 있어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작용함을 시사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발표한 “2024년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의향이 없는 이유로 ‘결혼에 따른 역할 부담’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함. 특히 남성은 결혼식 비용, 신혼집 마련 등 경제적 부담(88.9%)을, 여성은 가사, 출산, 자녀 양육 등 역할에 대한 부담(92.6%)을 주된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높음. 신혼부부통계를 살펴보면, 초혼 신혼부부 중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유자녀 비중은 58.3%로, 무주택 부부(48.6%) 보다 9.7%p 높았고, 주택을 소유한 부부의 평균 자녀 수는 0.70명으로 무주택 부부(0.57명)에 비해 0.13명 더 많았음

- 본 보고서에서는 저출생 문제의 구조적 원인 중 하나인 ‘주거불안’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서의 주거지원 사업·정책의 방향성과 개선과제를 분석하고자 함. 구체적으로 주거지원 사업·정책에 대해서는 ① 공공임대·분양 등과 같은 공적주택 공급 사업, ②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등과 같은 금융지원 사업, ③ 주거 부담 경감을 위해 월세 등을 지원하는 주거비 지원사업, ④ 주택공급을 위한 청약제도 운영체계로 구분하여 각각의 성과와 개선과제를 분석함. 또한, 종합 분석에서는 ① 주택가격의 안정적 관리(공급 안정성 및 신뢰성, 수요자 금융 적정성 등), ② 보다 적극적인 저출생 해결 정책(지역 맞춤형 접근, 출산 인센티브 정책)에 대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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