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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의 저출산대책과 기업측의 대응
한국경제연구원은 일본정부의 저출산대책과 기업측의 대응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고에서는 일본의 저출산대응 우수사례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제조업 대기업(마쓰다와 다이오제지의 남성육아휴직제도), 종합상사(이토츄상사의 아침형근무제), 건설사 대기업(토다건설의 남성육아휴직제도), 중소기업(사카타제작소의 시간외근무 철폐 및 남성육아휴직제도, 신코메탈리콘의 육아휴직출근제도 및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유메디아의 일하는방식 개혁) 순으로 소개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음. 첫째 기업이 저출산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공공조달 가산점 부여, 세제혜택, 모범사례 홍보) 설계,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의 정뵈, 셋째 남성의 육아휴직취득 활성화 대책 마련, 넷째 중소기업의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임.
- 본고에서는 일본의 저출산대응 우수사례로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사례를 제조업 대기업(마쓰다와 다이오제지의 남성육아휴직제도), 종합상사(이토츄상사의 아침형근무제), 건설사 대기업(토다건설의 남성육아휴직제도), 중소기업(사카타제작소의 시간외근무 철폐 및 남성육아휴직제도, 신코메탈리콘의 육아휴직출근제도 및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유메디아의 일하는방식 개혁) 순으로 소개하고 있음.
- 정책적 시사점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정부차원에서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제시하였음. 첫째 기업이 저출산 대응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유인책(공공조달 가산점 부여, 세제혜택, 모범사례 홍보) 설계, 둘째 탄력적 근로시간제(변형근로시간제, 유연근무제)의 확산을 위한 법제도의 정뵈, 셋째 남성의 육아휴직취득 활성화 대책 마련, 넷째 중소기업의 저출산 대응에 대한 정부 지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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