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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DI, 2025 예금보험제도의 글로벌 동향 및 핵심 이슈
예금보험공사는 2025년 예금보험제도 글로벌 동향과 핵심 이슈를 분석한 IADI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1. IADI는 ’24년 연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예보제도의 동향을 분석
- 단순 보험금 지급형 기구(paybox) 비중은 11%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정리(resolution) 목적의 자금 지원 권한을 보유한 기구(paybox plus) 비중은 ‘14년 36%에서 ’24년 51%로 크게 증가
- 부실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는 예보기구 비중은 ‘13년 30%에서 ’24년 70%로 두 배 이상 높아져,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
- 기금 조성 방식과 관련하여, 예보기구의 98%는 사전적립 방식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는 예보기구 비중은 ‘10년 30%에서 ’24년 56%로 확대
- 예금자 기준 보호비율은 9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금액 기준 보호비율은 ‘14년 52%에서 ’24년 48%로 축소
2. 향후 3~5년 내 예보제도 관련 핵심 이슈로는 기술(44%), 정리(28%) 등이 꼽혔으며, 특히 기술혁신, 소셜미디어, AI 확산이 향후 예보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예보기구들은 효과적 정리를 위한 금융안전망 공조 강화, 정리·지급 소요 시간 단축, 비지급형 정리(non-payout resolution) 수단·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
1. IADI는 ’24년 연례 설문조사 등을 토대로 전 세계 예보제도의 동향을 분석
- 단순 보험금 지급형 기구(paybox) 비중은 11%로 역대 최저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정리(resolution) 목적의 자금 지원 권한을 보유한 기구(paybox plus) 비중은 ‘14년 36%에서 ’24년 51%로 크게 증가
- 부실 발생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보험금 지급을 개시하는 예보기구 비중은 ‘13년 30%에서 ’24년 70%로 두 배 이상 높아져,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이 크게 단축
- 기금 조성 방식과 관련하여, 예보기구의 98%는 사전적립 방식으로 큰 변화가 없지만, 차등보험료율제를 시행하는 예보기구 비중은 ‘10년 30%에서 ’24년 56%로 확대
- 예금자 기준 보호비율은 98%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예금액 기준 보호비율은 ‘14년 52%에서 ’24년 48%로 축소
2. 향후 3~5년 내 예보제도 관련 핵심 이슈로는 기술(44%), 정리(28%) 등이 꼽혔으며, 특히 기술혁신, 소셜미디어, AI 확산이 향후 예보제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 예보기구들은 효과적 정리를 위한 금융안전망 공조 강화, 정리·지급 소요 시간 단축, 비지급형 정리(non-payout resolution) 수단·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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