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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
국토연구원은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방안을 모색한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1.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
2.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및 평가체계, 절차 등을 검토
3. 수자원시설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근거자료 확보
- 기존에 제시된 치수경제성, 정책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효과성, 부가 편익, 기후변화 및 수리·수문안정성, 시설 간 연계·상충성 등 신규 지표를 제시
-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제시: 경제성이 54.4%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고, 정책적 타당성(30.6%), 사업효과성(15.0%)순으로 나타남
4. 시범적용을 통해 투자우선순위 평가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도출
- 제방축제·보축, 하도준설, 방수로 간 가상사업 대안비교를 통해 활용성을 검증
[정책방안]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1. 기후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수재해 위험을 줄이기 위한 주요 수자원시설의 종류를 파악하고, 정부 투자실태와 관련 법·제도 현황에 대해 분석
2. 투자우선순위 의사결정을 위한 국내외 유사사례 및 평가체계, 절차 등을 검토
3. 수자원시설 투자우선순위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를 제안하고 근거자료 확보
- 기존에 제시된 치수경제성, 정책성 등을 포함하여 사업효과성, 부가 편익, 기후변화 및 수리·수문안정성, 시설 간 연계·상충성 등 신규 지표를 제시
- 구조화된 설문조사를 통해 신규 지표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제시: 경제성이 54.4%로 가장 중요한 지표로 나타났고, 정책적 타당성(30.6%), 사업효과성(15.0%)순으로 나타남
4. 시범적용을 통해 투자우선순위 평가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시사점과 정책대안을 도출
- 제방축제·보축, 하도준설, 방수로 간 가상사업 대안비교를 통해 활용성을 검증
[정책방안]
- (평가체계 제안) 기존 평가체계의 문제점인 지표 간 중복성을 제거하고, 기후변화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고려한 선진적인 투자우선순위 평가체계를 새로 제안함
- (기초자료 제공) 2,000명의 대국민 설문조사와 50여 명의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기본적인 인식조사 결과와 편익 기본단위로서 지불의사액, 평가지표 항목별 가중치 등을 도출함
- (의사결정 절차 제안) 우선순위 평가체계 적용 절차와 함께 평가체계를 적용할 주요 계획 및 평가 이후 예산과 투자계획 조정에 대한 단계를 아울러 제안함
- (주요 계획 개선방안) 수재해 예방 수자원시설 투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5가지 주요 계획에 대하여 투자의사결정 합리화를 제고하기 위한 제도 및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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