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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한국은행
2025.09.05
한국은행은 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금융 안정과 주거 안정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한국 주택금융 정책의 거시경제 효과를 분석했음. 이를 위해 소득·자산 수준이 상이한 가계들이 존재하는 이질적 경제주체 일반균형 모형을 구축하고, 저소득층 주택담보대출 이자 감면, 고소득층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을 결합한 정책실험을 수행했음.

- 정량분석 결과, 저소득층에 대한 대출이자 감면은 자가보유율을 높이고 주택자산 불평등을 완화했으나 가계부채를 급증시켰음. 여기에 고소득층 LTV 규제를 강화하자 가계부채는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지만, 소득은 높으나 자산이 부족한 가구의 주택시장 진입을 차단하여 자가보유율이 급락하고 주택자산 불평등이 오히려 극심해지는 부작용이 발생했음. 고가주택 보유세 인상은 이러한 불평등 심화를 일부 완화하는 데 그쳤음.

- 이는 주택금융 정책 설계 시 금융 안정성뿐만 아니라 분배적 효과에 대한 분석과 보완 정책 수단의 병행이 필수적임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