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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실태와 시사점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고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1.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 [12대 88의 이중구조]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은 11.9%,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88.1% 차지(2024년)
- [대기업 정규직의높은진입장벽]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2.14년이나, 신규채용률(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은 6.5%에 불과해 높은 진입장벽 존재. 반면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5.68년이고, 신규채용률은 30.8%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정규직보다 이직·입직이 활발할 것으로 추정
- [확연한 임금 및 근속연수 격차]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월 임금총액은 대기업 정규직의 57.9%에 그쳤고,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의 46.8%에 불과
- [사회보장 및 복지에도 상당한 격차] 대기업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급여 수혜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상여금 수혜율도 96.6%임. 반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4~75% 수준이고, 퇴직급여와 상여금 수혜율도 66~73% 수준에 그쳤음.
2. 지난 20여년간(2004~2024) 노동시장 이중구조 변화 추이 분석결과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임금·직장 안정성·복지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 지속
2) 노동시장 간 이동단절: 대기업 정규직 진입장벽 공고화,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하락세
3) 대기업 정규직 고용증가세 뚜렷: 저출생·고령화, 정년 60세 법제화 영향
4) 대기업 정규직의 고령화 심화: 고령자 고용 비중은 급증한 반면,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
3. 결론 및 시사점
-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맞춤형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필요
- 본고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임.
1.노동시장 이중구조 현황
- [12대 88의 이중구조] 전체 임금근로자 중 대기업 정규직은 11.9%,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은 88.1% 차지(2024년)
- [대기업 정규직의높은진입장벽] 대기업 정규직의 평균 근속연수는 12.14년이나, 신규채용률(근속 1년 미만자 비중)은 6.5%에 불과해 높은 진입장벽 존재. 반면 여타 부문의 평균 근속연수는 5.68년이고, 신규채용률은 30.8%인 점을 고려하면 대기업 정규직보다 이직·입직이 활발할 것으로 추정
- [확연한 임금 및 근속연수 격차]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월 임금총액은 대기업 정규직의 57.9%에 그쳤고,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 정규직의 46.8%에 불과
- [사회보장 및 복지에도 상당한 격차] 대기업 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 퇴직급여 수혜율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상여금 수혜율도 96.6%임. 반면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인 여타 부문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64~75% 수준이고, 퇴직급여와 상여금 수혜율도 66~73% 수준에 그쳤음.
2. 지난 20여년간(2004~2024) 노동시장 이중구조 변화 추이 분석결과
1) 노동시장 이중구조 고착화: 임금·직장 안정성·복지수준 등 근로조건 격차 지속
2) 노동시장 간 이동단절: 대기업 정규직 진입장벽 공고화,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 하락세
3) 대기업 정규직 고용증가세 뚜렷: 저출생·고령화, 정년 60세 법제화 영향
4) 대기업 정규직의 고령화 심화: 고령자 고용 비중은 급증한 반면, 청년 고용 비중은 오히려 감소
3. 결론 및 시사점
- 노동법제와 사회안전망으로 두텁게 보호받는 약 12%의 대기업 정규직과 보호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약 88%의 중소기업 또는 비정규직으로 구분되는 우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부문별로 맞춤형 유연안정성을 높이는 정책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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