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여성가족부 조직 개편의 쟁점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여성가족부는 설립 이후 지금까지 부처 개편 방식, 대상 중심 조직 편재, 성평등기능 분산 등을 둘러싸고 다양한 논쟁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성별·계층·세대 간 격차 확대와 불평등, 다양성 확보를 위한 제도공백 등의 사회문제가 제기되면서 기회균등과 공정, 평등, 안전을 요구하는 사회적 의제를 수용하는 정부조직으로서 성평등가족부의 새로운 역할 정립이 요구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는 1) 성평등 기능 강화, 2) 가족지원 기능 강화, 3) 전문부처로서 분업화, 효율화를 바탕으로 조직개편을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
<목차>
1.성평등가족부의 필요성
2. 여성가족부 기능 및 조직 개편 경과
3. 성평등가족부 관련 조직 개편 쟁점
4. 성평등가족부 개편을 위한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