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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대응 분석
한국은행은 금융·외환시장 심도를 고려한 정책 대응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과 금리는 이론적으로 유위험 금리평형(Uncovered Interest Parity, 이하 ‘UIP’) 조건을 만족시키나, 현실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다양한 마찰 요인(financial friction)으로 인해 UIP프리미엄이 발생함.
- 특히 대외 충격 발생시 UIP프리미엄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충격에 따라 환율과 금리가 과도하게 변동하기 때문. 금융·외환시장의 마찰 요인으로 인해 동 충격이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것을 함의함.
- 본 고는 글로벌 리스크 충격시 UIP프리미엄이 확대되는 정도로 금융·외환시장의 심도를 정의하고 심도 수준에 따라 충격에 대한 환율 및 단기금리 스프레드의 반응이 다른지를 분석함.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변동환율제 17개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함. 분석대상국은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 8개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 9개국임.
- 금융·외환시장 심도에 따라 분석 대상국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대한 환율 및 금리스프레드의 반응을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글로벌 리스크 충격시 심도가 얕은 국가에서는 환율 절하 및 단기 금리스프레드 상승이 함께 나타남. 반면 심도가 깊은 국가에서는 유의한 환율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금리 스프레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장 심도가 얕은 국가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는 것을 의미함.
-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함. 금융·외환시장 마찰 요인을 가정한 IMF의 IPF모형을 우리나라 데이터로 추정한 후, 글로벌 리스크 충격이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글로벌 리스크 충격시 환율이 절하되고 금리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UIP프리미엄은 확대되는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되는 반응이 확인되었음. 이는 글로벌 리스크 충격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며, 자본유출과 금리스프레드의 동조성이 커질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됨을 의미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반영된 모형을 통해 정책 조합(policy mix)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과 외환시장개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활용한 정책조합이 GDP갭 및 인플레이션갭을 축소시켜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책조합이 금융·외환시장 마찰을 타겟(target)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따른 환율 및 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여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충하기 때문.
- 본고의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대외 충격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의 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추진되고 있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WBGI 지수 편입 등은 금융？외환시장의 심도를 높여 실물경기 변동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마찰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조합될 경우 정책 목표가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변동환율제 하에서 환율과 금리는 이론적으로 유위험 금리평형(Uncovered Interest Parity, 이하 ‘UIP’) 조건을 만족시키나, 현실에서는 금융·외환시장의 다양한 마찰 요인(financial friction)으로 인해 UIP프리미엄이 발생함.
- 특히 대외 충격 발생시 UIP프리미엄은 확대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충격에 따라 환율과 금리가 과도하게 변동하기 때문. 금융·외환시장의 마찰 요인으로 인해 동 충격이 시장에서 충분히 흡수되지 못하는 것을 함의함.
- 본 고는 글로벌 리스크 충격시 UIP프리미엄이 확대되는 정도로 금융·외환시장의 심도를 정의하고 심도 수준에 따라 충격에 대한 환율 및 단기금리 스프레드의 반응이 다른지를 분석함. 이를 위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변동환율제 17개국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축하함. 분석대상국은 일본,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선진 8개국,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스라엘, 남아공, 인도, 인도네시아 등 신흥 9개국임.
- 금융·외환시장 심도에 따라 분석 대상국을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대한 환율 및 금리스프레드의 반응을 비교 분석함.
- 분석 결과, 글로벌 리스크 충격시 심도가 얕은 국가에서는 환율 절하 및 단기 금리스프레드 상승이 함께 나타남. 반면 심도가 깊은 국가에서는 유의한 환율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단기금리 스프레드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이는 시장 심도가 얕은 국가에서는 글로벌 리스크 충격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증폭되는 것을 의미함.
- 이 같은 실증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구조모형 분석을 진행함. 금융·외환시장 마찰 요인을 가정한 IMF의 IPF모형을 우리나라 데이터로 추정한 후, 글로벌 리스크 충격이 우리나라의 금융·외환시장 및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 분석 결과, 글로벌 리스크 충격시 환율이 절하되고 금리스프레드가 상승하면서 UIP프리미엄은 확대되는 실증분석 결과와 부합되는 반응이 확인되었음. 이는 글로벌 리스크 충격이 실물 부문으로 전이되며, 자본유출과 금리스프레드의 동조성이 커질 경우 그 부정적 영향이 더욱 심화됨을 의미함.
- 이러한 실증분석 결과가 반영된 모형을 통해 정책 조합(policy mix)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통화정책과 외환시장개입 및 거시건전성 정책을 함께 활용한 정책조합이 GDP갭 및 인플레이션갭을 축소시켜 사회 후생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정책조합이 금융·외환시장 마찰을 타겟(target)함으로써 대외 충격에 따른 환율 및 금리의 과도한 변동을 완화하여 실물경제로의 부정적인 파급 효과를 완충하기 때문.
- 본고의 분석 결과는 두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함. 대외 충격이 실물 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외환시장의 심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최근 추진되고 있는 외환시장 구조개선, WBGI 지수 편입 등은 금융？외환시장의 심도를 높여 실물경기 변동의 축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마찰 요인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통화정책 뿐만 아니라 외환시장개입, 거시건전성 정책 등이 조합될 경우 정책 목표가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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